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451–1만2500 / 4만9925
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88451 · 선고 2016-06-14
집행판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6149 · 선고 2016-06-10
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합-109530 · 선고 2016-06-10
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나-46970 · 선고 2016-06-10
고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14141 · 선고 2016-06-10
임대차보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3077 · 선고 2016-06-10
면책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라402 · 선고 2016-06-10
완전물급부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13832 · 선고 2016-06-10
배송료
민사대법원 · 2016다203025 · 선고 2016-06-10
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39058 · 선고 2016-06-1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7843 · 선고 2016-06-10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0763 · 선고 2016-06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43172 · 선고 2016-06-10
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0421 · 선고 2016-06-10
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나-31026 · 선고 2016-06-10
계약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22722 · 선고 2016-06-09
대여이자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64752 · 선고 2016-06-0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43910 · 선고 2016-06-09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10790 · 선고 2016-06-09
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97923 · 선고 2016-06-09
임대차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58139 · 선고 2016-06-09
(심리불속행)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,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2036 · 선고 2016-06-09
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소-120811 · 선고 2016-06-09
건물명도[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676 · 선고 2016-06-09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5323 · 선고 2016-06-09
배당이의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합6020 · 선고 2016-06-09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4527 · 선고 2016-06-09
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‧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4-가소-42055 · 선고 2016-06-09
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합-58599 · 선고 2016-06-0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78536 · 선고 2016-06-09
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5-가합-41287 · 선고 2016-06-09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2456 · 선고 2016-06-09
약정금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5가합22936 · 선고 2016-06-0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3722 · 선고 2016-06-0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2491 · 선고 2016-06-0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258 · 선고 2016-06-09
매매대금반환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가합20755 · 선고 2016-06-08
집행판결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5가합204812 · 선고 2016-06-08
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6-가단-101073 · 선고 2016-06-07
집행판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44291 · 선고 2016-06-03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합97466 · 선고 2016-06-03
부당이득금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4가합102639 · 선고 2016-06-0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35679 · 선고 2016-06-02
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90741 · 선고 2016-06-02
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6292 · 선고 2016-06-02
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4-가합-1695 · 선고 2016-06-02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16512 · 선고 2016-06-02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6-가단-205 · 선고 2016-06-01
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529903 · 선고 2016-06-01
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49439 · 선고 2016-06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