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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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201–1250 / 4만9869
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-2024-가합-30658 · 선고 2025-04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4나37986 · 선고 2025-04-17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33526 · 선고 2025-04-17
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4357 · 선고 2025-04-16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65647 · 선고 2025-04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24-나-16897 · 선고 2025-04-16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3나103472 · 선고 2025-04-16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19088 · 선고 2025-04-16
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38927 · 선고 2025-04-16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5-가단-8716 · 선고 2025-04-16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08755 · 선고 2025-04-15
사해행위취소[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12566 · 선고 2025-04-15
주택임차권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마8598 · 선고 2025-04-15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5다202376 · 선고 2025-04-15
임대차보증금반환[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26398 · 선고 2025-04-15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22785 · 선고 2025-04-15
보험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4나44829 · 선고 2025-04-11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성남지원-2024-가단-224835 · 선고 2025-04-11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합-113876 · 선고 2025-04-11
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· 선고 2025-04-11
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· 선고 2025-04-11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-2025-가단-52330 · 선고 2025-04-11
기타(금전)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4나80131 · 선고 2025-04-11
보험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4나44829 · 선고 2025-04-11
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65289(2025.4.10.) · 선고 2025-04-10
근로소득의 형태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23322 · 선고 2025-04-10
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80136(2025.4.10.) · 선고 2025-04-10
부당이득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3나227051 · 선고 2025-04-10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4-가단-43286 · 선고 2025-04-10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3-가단-93578 · 선고 2025-04-09
(무변론 판결)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499 (2025. 4. 9) · 선고 2025-04-09
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38080 · 선고 2025-04-09
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재가합-40015 · 선고 2025-04-09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소-390788 · 선고 2025-04-09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18679 · 선고 2025-04-09
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99192 · 선고 2025-04-09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1656 · 선고 2025-04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24-가단-17617 · 선고 2025-04-08
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단-120196 · 선고 2025-04-08
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4-가단-37936 · 선고 2025-04-08
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25505 · 선고 2025-04-04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114491 · 선고 2025-04-04
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4-가단-92114 · 선고 2025-04-03
구상금[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62197 · 선고 2025-04-03
(심리불속행)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01373 · 선고 2025-04-03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45058 · 선고 2025-04-03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4다299144 · 선고 2025-04-03
물품대금·물품대금[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「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」(2023. 12. 29.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중국 회사법’)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88836 · 선고 2025-04-03
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(2025. 4. 3) · 선고 2025-04-03
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가합-103519 · 선고 2025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