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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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401–1만2450 / 4만992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50814 · 선고 2016-06-24
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05053 · 선고 2016-06-24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6786 · 선고 2016-06-24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13다58613 · 선고 2016-06-23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소-72656 · 선고 2016-06-23
수로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06369 · 선고 2016-06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864 · 선고 2016-06-23
분담금연체이자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16500 · 선고 2016-06-23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5194 · 선고 2016-06-23
관리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0303 · 선고 2016-06-23
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23816 · 선고 2016-06-23
임금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합45 · 선고 2016-06-23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288411 · 선고 2016-06-23
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17630 · 선고 2016-06-23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6287 · 선고 2016-06-23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52190 · 선고 2016-06-23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5다55397 · 선고 2016-06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864 · 선고 2016-06-23
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13171 · 선고 2016-06-23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4803 · 선고 2016-06-23
유치권방해금지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3230 · 선고 2016-06-22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나-310177 · 선고 2016-06-22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,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5-가단-104285 · 선고 2016-06-22
사해행위취소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5가단34033 · 선고 2016-06-22
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526528 · 선고 2016-06-22
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
민사대법원 · 2016마5082 · 선고 2016-06-21
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라1022 · 선고 2016-06-20
항소비용
민사대법원 · 2016마371 · 선고 2016-06-17
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46392 · 선고 2016-06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348 · 선고 2016-06-17
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41022 · 선고 2016-06-17
손해배상(기)등ㆍ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8270 · 선고 2016-06-17
대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51939 · 선고 2016-06-16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7717 · 선고 2016-06-16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93910 · 선고 2016-06-16
처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해당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나-3825 · 선고 2016-06-16
해고무효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75247 · 선고 2016-06-16
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0285 · 선고 2016-06-16
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5-가단-208117 · 선고 2016-06-16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6-가단-573 · 선고 2016-06-16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6-가단-100037 · 선고 2016-06-15
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30077 · 선고 2016-06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4099 · 선고 2016-06-15
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13699 · 선고 2016-06-15
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단-240088 · 선고 2016-06-15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단203218 · 선고 2016-06-15
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가단-112238 · 선고 2016-06-15
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합-205440 · 선고 2016-06-15
사해행위취소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3303 · 선고 2016-06-15
구상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나53714 · 선고 2016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