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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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301–1만2350 / 4만9925
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72187 · 선고 2016-07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0709 · 선고 2016-07-1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0436 · 선고 2016-07-15
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2473 · 선고 2016-07-15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나-51458 · 선고 2016-07-15
약정금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나945 · 선고 2016-07-15
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(국패),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51572 · 선고 2016-07-15
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23206 · 선고 2016-07-15
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5-가단-21946 · 선고 2016-07-14
배당액 배분의 순위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단-13154 · 선고 2016-07-14
공시송달 판결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41997 · 선고 2016-07-14
물품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9286 · 선고 2016-07-14
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(체납처분)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소-5182712 · 선고 2016-07-14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79105 · 선고 2016-07-14
공사대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9507 · 선고 2016-07-14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82385 · 선고 2016-07-14
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나-42336 · 선고 2016-07-14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46119 · 선고 2016-07-14
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7713 · 선고 2016-07-14
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2944 · 선고 2016-07-14
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단-508077 · 선고 2016-07-14
조합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33098 · 선고 2016-07-14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2다65973 · 선고 2016-07-14
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합-50054 · 선고 2016-07-14
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71856 · 선고 2016-07-14
주식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13684 · 선고 2016-07-1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33268 · 선고 2016-07-14
임금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381 · 선고 2016-07-13
보증채무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23501 · 선고 2016-07-1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51642 · 선고 2016-07-13
가처분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카합23 · 선고 2016-07-1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나53243 · 선고 2016-07-13
임대보증금반환·건물명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55891 · 선고 2016-07-13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단245786 · 선고 2016-07-12
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단-34641 · 선고 2016-07-12
사채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4135 · 선고 2016-07-12
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95203 · 선고 2016-07-12
주주권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2081 · 선고 2016-07-08
등록금환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14473 · 선고 2016-07-0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5-가합-102494 · 선고 2016-07-08
승낙의의사표시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4327 · 선고 2016-07-0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나40764 · 선고 2016-07-08
분양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093002 · 선고 2016-07-07
투자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5036 · 선고 2016-07-07
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2701 · 선고 2016-07-07
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나-311019 · 선고 2016-07-07
성공보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1447 · 선고 2016-07-07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5 · 선고 2016-07-07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3다76871 · 선고 2016-07-07
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69150 · 선고 201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