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251–1만2300 / 4만9925
지료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4547 · 선고 2016-08-0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56086 · 선고 2016-07-29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4972 · 선고 2016-07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33656 · 선고 2016-07-2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8864 · 선고 2016-07-29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
민사대법원 · 2016다220044 · 선고 2016-07-29
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9907 · 선고 2016-07-29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7125 · 선고 2016-07-29
사해행위취소·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다13710 · 선고 2016-07-29
손해배상금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14483 · 선고 2016-07-29
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 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217229 · 선고 2016-07-28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3다96165 · 선고 2016-07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6다203735 · 선고 2016-07-27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5829 · 선고 2016-07-27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30020 · 선고 2016-07-27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7912 · 선고 2016-07-22
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나-49283 · 선고 2016-07-22
보험금등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가단24378 · 선고 2016-07-22
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5435 · 선고 2016-07-22
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66397 · 선고 2016-07-22
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32643 · 선고 2016-07-22
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,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14807 · 선고 2016-07-22
하자보수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95070 · 선고 2016-07-2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07928 · 선고 2016-07-22
채무부존재확인·규정손해금·규정손해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2665 · 선고 2016-07-22
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,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나-26292 · 선고 2016-07-22
양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9212 · 선고 2016-07-22
(심리불속행)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0020 · 선고 2016-07-22
부당이득금·약정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44578 · 선고 2016-07-21
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09448 · 선고 2016-07-21
손해배상(의)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5나100421 · 선고 2016-07-21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44824 · 선고 2016-07-21
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4996 · 선고 2016-07-21
청구취지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-2016-가단-93 · 선고 2016-07-21
구상금
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· 2015가단303124 · 선고 2016-07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24874 · 선고 2016-07-21
법원 배당의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단-28101 · 선고 2016-07-20
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2496 · 선고 2016-07-20
손해배상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합659 · 선고 2016-07-20
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20465 · 선고 2016-07-20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2601 · 선고 2016-07-20
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,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2502 · 선고 2016-07-20
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38618 · 선고 2016-07-20
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4934 · 선고 2016-07-20
전학처분무효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합6947 · 선고 2016-07-20
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4989 · 선고 2016-07-20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14804 · 선고 2016-07-20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5835 · 선고 2016-07-20
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4965 · 선고 2016-07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220889 · 선고 2016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