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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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051–1만2100 / 4만9925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9011 · 선고 2016-09-29
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102762 · 선고 2016-09-29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2041 · 선고 2016-09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6340 · 선고 2016-09-28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65035 · 선고 2016-09-28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6다213237 · 선고 2016-09-28
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단-206293 · 선고 2016-09-28
손해배상(기)[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4다56652 · 선고 2016-09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0244 · 선고 2016-09-28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119 · 선고 2016-09-28
판결금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13482 · 선고 2016-09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1517 · 선고 2016-09-28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다205915 · 선고 2016-09-28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0671 · 선고 2016-09-28
(심리불속행)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34425 · 선고 2016-09-28
정산금 청구의 소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5가합5586 · 선고 2016-09-27
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(부당이득금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1078 · 선고 2016-09-2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5130 · 선고 2016-09-27
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35087 · 선고 2016-09-27
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6-가단-50980 · 선고 2016-09-27
손해배상(의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6가합55208 · 선고 2016-09-27
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2590 · 선고 2016-09-23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6다26860 · 선고 2016-09-23
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합-56397 · 선고 2016-09-2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21023 · 선고 2016-09-23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51724 · 선고 2016-09-23
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5-나-13941 · 선고 2016-09-2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6254 · 선고 2016-09-23
부인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4756 · 선고 2016-09-23
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5다66601 · 선고 2016-09-23
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8688 · 선고 2016-09-23
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68827 · 선고 2016-09-23
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귀속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04107 · 선고 2016-09-23
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5-가단-37126 · 선고 2016-09-22
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가단56120 · 선고 2016-09-22
채권압류,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합-51718 · 선고 2016-09-22
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7154 · 선고 2016-09-22
위약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0825 · 선고 2016-09-22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3027 · 선고 2016-09-22
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, 당연무효는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134439 · 선고 2016-09-21
해고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9369 · 선고 2016-09-21
보증금반환청구의소
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· 2016가소238 · 선고 2016-09-21
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가단-27837 · 선고 2016-09-20
허위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한 선순위 배당권자는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소-421130 · 선고 2016-09-20
위자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단66193 · 선고 2016-09-20
자신의 금융권 채무 한도 초과로 인해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지라도 구상권을 발생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5-가합-10270 · 선고 2016-09-19
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27145 · 선고 2016-09-12
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상계나 공제 주장 가능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6186 · 선고 2016-09-09
계약무효확인등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0949 · 선고 2016-09-09
(심리불속행)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,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4824 · 선고 2016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