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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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001–1만2050 / 4만9925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38213 · 선고 2016-10-12
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25997 · 선고 2016-10-12
임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3364 · 선고 2016-10-12
적립금이관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1724 · 선고 2016-10-1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214197 · 선고 2016-10-11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5-가단-10505 · 선고 2016-10-11
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40859 · 선고 2016-10-11
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14873 · 선고 2016-10-11
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소-50129 · 선고 2016-10-11
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84572 · 선고 2016-10-11
임시이사선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라20260 · 선고 2016-10-10
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인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72345 · 선고 2016-10-07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33539 · 선고 2016-10-07
저작권료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31182 · 선고 2016-10-07
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05474 · 선고 2016-10-07
계약금반환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4495 · 선고 2016-10-07
채권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합-110759 · 선고 2016-10-07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72834 · 선고 2016-10-06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63589 · 선고 2016-10-06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221992 · 선고 2016-10-06
건물의 취득시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03285 · 선고 2016-10-06
부당이득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52315 · 선고 2016-10-05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14324 · 선고 2016-10-05
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나-56298 · 선고 2016-10-05
쟁점부동산은 체납자 000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의 말소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20688 · 선고 2016-10-0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5289 · 선고 2016-10-0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04566 · 선고 2016-09-30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16그99 · 선고 2016-09-30
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59712 · 선고 2016-09-30
건물인도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가합105456 · 선고 2016-09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85172 · 선고 2016-09-30
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채무는 가액배상할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33871 · 선고 2016-09-30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지급
민사대법원 · 2016다218713 · 선고 2016-09-30
매매대금반환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15나862 · 선고 2016-09-3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4566 · 선고 2016-09-30
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
민사대법원 · 2016다200552 · 선고 2016-09-30
손해배상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5다19117 · 선고 2016-09-30
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64809 · 선고 2016-09-30
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나-304582 · 선고 2016-09-29
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하여야 할 부기등기사항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10658 · 선고 2016-09-29
국가가 농지개혁법 상 매수토지를 분배하지 않고 제3자에 매도 시 손해배상책임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17469 · 선고 2016-09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3346 · 선고 2016-09-29
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합-35386 · 선고 2016-09-29
관리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3112 · 선고 2016-09-29
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단-82191 · 선고 2016-09-29
(심리불속행)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30256 · 선고 2016-09-29
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카기3556 · 선고 2016-09-2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합101977 · 선고 2016-09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54430 · 선고 2016-09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2994 · 선고 2016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