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951–1만2000 / 4만992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43080 · 선고 2016-10-21
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17161 · 선고 2016-10-21
처분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,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98179 · 선고 2016-10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0880 · 선고 2016-10-21
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79682 · 선고 2016-10-20
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30800 · 선고 2016-10-20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가단36003 · 선고 2016-10-20
채권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6536 · 선고 2016-10-20
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를 하지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합-22097 · 선고 2016-10-20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가합50075 · 선고 2016-10-20
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가합100052 · 선고 2016-10-19
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5-가단-3238 · 선고 2016-10-19
면직무효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12 · 선고 2016-10-19
상속재산회복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다46648 · 선고 2016-10-19
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나-303800 · 선고 2016-10-19
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07057 · 선고 2016-10-19
유족급여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다208389 · 선고 2016-10-19
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나-36642 · 선고 2016-10-18
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72689 · 선고 2016-10-18
이 사건 부동산 경료 등기가 중복 등기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264378 · 선고 2016-10-18
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합-61561 · 선고 2016-10-14
임대차보증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32170 · 선고 2016-10-14
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합111670 · 선고 2016-10-14
회계장부와서류·열람등사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5가합697 · 선고 2016-10-14
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단-106331 · 선고 2016-10-14
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18030 · 선고 2016-10-13
(심리불속행)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9904 · 선고 2016-10-13
근저당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5-가단-7267 · 선고 2016-10-13
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합-26378 · 선고 2016-10-1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34812 · 선고 2016-10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1956 · 선고 2016-10-13
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나-55603 · 선고 2016-10-13
이 사건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0309 · 선고 2016-10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3555 · 선고 2016-10-1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34032 · 선고 2016-10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6-가단-21444 · 선고 2016-10-13
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21658 · 선고 2016-10-13
임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나4045 · 선고 2016-10-13
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151 · 선고 2016-10-13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70832 · 선고 2016-10-13
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부합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합-33960 · 선고 2016-10-13
추심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723 · 선고 2016-10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15499 · 선고 2016-10-1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14136 · 선고 2016-10-13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12348 · 선고 2016-10-13
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6-나-52678 · 선고 2016-10-13
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46157 · 선고 2016-10-12
배당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나51568 · 선고 2016-10-12
무변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04495 · 선고 2016-10-12
장부와서류등의열람.등사청구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4820 · 선고 2016-10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