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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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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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51218 · 선고 2025-05-05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4나60213 · 선고 2025-05-01
해고무효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96954 · 선고 2025-05-0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구합-63395(2025.5.1.) · 선고 2025-05-01
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· 선고 2025-05-01
임대료반환청구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‘코로나19’)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93580 · 선고 2025-05-01
채무부존재확인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2다286656 · 선고 2025-05-01
하자보수비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0나2027066 · 선고 2025-05-01
해고무효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96954 · 선고 2025-05-01
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0401 · 선고 2025-05-01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나-311172 · 선고 2025-04-30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52479 · 선고 2025-04-29
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일부국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1281 · 선고 2025-04-29
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3가단-105196 · 선고 2025-04-25
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8114 · 선고 2025-04-25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503921 · 선고 2025-04-2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32085 · 선고 2025-04-25
토지인도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24나57716 · 선고 2025-04-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97643 · 선고 2025-04-2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13941 · 선고 2025-04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61118 · 선고 2025-04-24
분담금반환청구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4나65751 · 선고 2025-04-24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4라10826 · 선고 2025-04-24
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24다277687 · 선고 2025-04-24
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60207 · 선고 2025-04-24
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,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,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49941 · 선고 2025-04-24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[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95876 · 선고 2025-04-24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[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48290 · 선고 2025-04-24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4-가합-12350(2025.4.24.) · 선고 2025-04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14750 · 선고 2025-04-24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95852 · 선고 2025-04-24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년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83968 · 선고 2025-04-24
상속지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나-208375 · 선고 2025-04-24
건물인도[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21455 · 선고 2025-04-24
사해행위 취소(무변론)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4-가단-140169 · 선고 2025-04-23
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4-가단-73414 · 선고 2025-04-22
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,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,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27987 · 선고 2025-04-22
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27149 · 선고 2025-04-22
개인연금청구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4나5939 · 선고 2025-04-2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4-나-18350 · 선고 2025-04-18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8058 (2025.4.17) · 선고 2025-04-17
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81557 · 선고 2025-04-17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45797 · 선고 2025-04-17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방법원-2024-가단-137827(2025.4.17.) · 선고 2025-04-17
약정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4나22107 · 선고 2025-04-17
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위 범위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4나52094 (2025. 4. 17) · 선고 2025-04-17
국제조세조정법
민사대법원 · 2024마6881 · 선고 2025-04-17
피고들과 D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가단-145910 · 선고 2025-04-17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-2024-가단-34237 · 선고 2025-04-17
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4-나-19160 · 선고 2025-04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