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901–1만1950 / 4만9922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72210 · 선고 2016-10-27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가소3054 · 선고 2016-10-27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9890 · 선고 2016-10-27
(심리불속행)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,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40628 · 선고 2016-10-27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0642 · 선고 2016-10-27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6796 · 선고 2016-10-27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5933 · 선고 2016-10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8099 · 선고 2016-10-27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다224596 · 선고 2016-10-27
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40454 · 선고 2016-10-27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140 · 선고 2016-10-27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0891 · 선고 2016-10-2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9744 · 선고 2016-10-27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24183 · 선고 2016-10-27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-2015-가합-1033 · 선고 2016-10-27
분양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105 · 선고 2016-10-27
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3085 · 선고 2016-10-27
매매대금·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8543 · 선고 2016-10-27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가단137349 · 선고 2016-10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24233 · 선고 2016-10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30815 · 선고 2016-10-27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170 · 선고 2016-10-27
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·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5다63138 · 선고 2016-10-27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56222 · 선고 2016-10-27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8991 · 선고 2016-10-2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52978 · 선고 2016-10-27
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,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38069 · 선고 2016-10-27
(심리불속행)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40598 · 선고 2016-10-27
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16062 · 선고 2016-10-27
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9584 · 선고 2016-10-27
근저당권설정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11978 · 선고 2016-10-27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가단214797 · 선고 2016-10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35091 · 선고 2016-10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769 · 선고 2016-10-27
구상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24958 · 선고 2016-10-26
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6-가단-59531 · 선고 2016-10-26
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219436 · 선고 2016-10-26
청산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32002 · 선고 2016-10-26
작성된 배당표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단-56441 · 선고 2016-10-26
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60 · 선고 2016-10-26
증여절차의 적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04556 · 선고 2016-10-26
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5-가단-8185 · 선고 2016-10-2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5197 · 선고 2016-10-25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단-106120 · 선고 2016-10-25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9277 · 선고 2016-10-2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5245 · 선고 2016-10-25
손해배상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16-가소-2455 · 선고 2016-10-2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43080 · 선고 2016-10-21
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17161 · 선고 2016-10-21
처분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,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98179 · 선고 201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