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851–1만1900 / 4만9922
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93187 · 선고 2016-11-16
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22891 · 선고 2016-11-15
전부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나35001 · 선고 2016-11-15
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5-나-11794 · 선고 2016-11-15
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5099 · 선고 2016-11-15
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20523 · 선고 2016-11-15
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12234 · 선고 2016-11-14
이행확약금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18364 · 선고 2016-11-11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6899 · 선고 2016-11-1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43462 · 선고 2016-11-11
채무초과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37622 · 선고 2016-11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6-가단-101549 · 선고 2016-11-11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2546 · 선고 2016-11-10
마일리지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7536 · 선고 2016-11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9009 · 선고 2016-11-1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54366 · 선고 2016-11-10
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14225 · 선고 2016-11-10
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6-나-52654 · 선고 2016-11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합-20989 · 선고 2016-11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1098 · 선고 2016-11-10
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합-23530 · 선고 2016-11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3617 · 선고 2016-11-10
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40857 · 선고 2016-11-10
손해배상(건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8785 · 선고 2016-11-09
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16-가단-9383 · 선고 2016-11-0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28227 · 선고 2016-11-0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2649 · 선고 2016-11-09
매매대금반환
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· 2015가단34207 · 선고 2016-11-08
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01502 · 선고 2016-11-04
소송허가사건
민사대법원 · 2015마4027 · 선고 2016-11-04
설계보상비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85926 · 선고 2016-11-04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단-134768 · 선고 2016-11-04
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단-235833 · 선고 2016-11-0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나1353 · 선고 2016-11-04
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소-5771068 · 선고 2016-11-03
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37028 · 선고 2016-11-03
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합-57180 · 선고 2016-11-03
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2934 · 선고 2016-11-03
사해행위취소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가합58091 · 선고 2016-11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9406 · 선고 2016-11-03
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6가합20400 · 선고 2016-11-02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0204 · 선고 2016-11-02
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단-110645 · 선고 2016-11-02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6가합200176 · 선고 2016-11-02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라1527 · 선고 2016-11-01
공사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57607 · 선고 2016-10-2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6441 · 선고 2016-10-28
임대차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40124 · 선고 2016-10-28
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60690 · 선고 2016-10-28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15084 · 선고 201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