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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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801–1만1850 / 4만9922
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299671 · 선고 2016-11-25
방음설비설치
민사대법원 · 2014다57846 · 선고 2016-11-25
수익금·수익금등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11528 · 선고 2016-11-2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50622 · 선고 2016-11-24
기타(금전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0963 · 선고 2016-11-24
체납자가 피고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단-72945 · 선고 2016-11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81511 · 선고 2016-11-24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합45188 · 선고 2016-11-24
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단-61162 · 선고 2016-11-24
기타(금전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17247 · 선고 2016-11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81528 · 선고 2016-11-24
분양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39289 · 선고 2016-11-24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37494 · 선고 2016-11-24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18154 · 선고 2016-11-24
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단-113095 · 선고 2016-11-23
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7829 · 선고 2016-11-23
과세관청의 공동대표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은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합-5593 · 선고 2016-11-23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05938 · 선고 2016-11-23
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4943 · 선고 2016-11-23
구상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6나307949 · 선고 2016-11-23
배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144471 · 선고 2016-11-2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09298 · 선고 2016-11-22
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4-가합-9290 · 선고 2016-11-21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2297 · 선고 2016-11-18
손해배상(기)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나-11527 · 선고 2016-11-18
임원지위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4081 · 선고 2016-11-18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6타기168 · 선고 2016-11-18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42045 · 선고 2016-11-18
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10360 · 선고 2016-11-18
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21668 · 선고 2016-11-18
가등기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39351 · 선고 2016-11-18
배당이의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6가합101597 · 선고 2016-11-18
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5442 · 선고 2016-11-18
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3다42236 · 선고 2016-11-18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6-나-12846 · 선고 2016-11-18
해고무효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5가합102807 · 선고 2016-11-18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함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38532 · 선고 2016-11-18
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관련 공부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47743 · 선고 2016-11-18
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6-나-13725 · 선고 2016-11-18
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3129 · 선고 2016-11-17
청구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6가단43235 · 선고 2016-11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46362 · 선고 2016-11-17
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(제척기간)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20924 · 선고 2016-11-17
취·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2335 · 선고 2016-11-17
체납자가 세무조사 당시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을 내연남 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3-가합-51980 · 선고 2016-11-17
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단-112672 · 선고 2016-11-16
부동산강제경매(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6라463 · 선고 2016-11-16
사해행위취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나43084 · 선고 2016-11-16
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40858 · 선고 2016-11-16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6-가단-102511 · 선고 2016-1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