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751–1만1800 / 4만9922
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05748 · 선고 2016-12-09
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6-나-52395 · 선고 2016-12-09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17212 · 선고 2016-12-08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1634 · 선고 2016-12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18302 · 선고 2016-12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6998 · 선고 2016-12-07
조세채무자가 포함된 부부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합-55353 · 선고 2016-12-07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756 · 선고 2016-12-07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17212 · 선고 2016-12-07
공사대금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5가합5880 · 선고 2016-12-07
회생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회합100140 · 선고 2016-12-06
부동산 명의신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9886 · 선고 2016-12-06
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단-518326 · 선고 2016-12-02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5723 · 선고 2016-12-0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34285 · 선고 2016-12-01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7764 · 선고 2016-12-01
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311019 · 선고 2016-12-0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40543 · 선고 2016-12-0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28799 · 선고 2016-12-01
퇴직연금반환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44333 · 선고 2016-12-01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46978 · 선고 2016-12-01
(무변론 판결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79430 · 선고 2016-12-01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28215 · 선고 2016-12-01
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4908 · 선고 2016-12-01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9140 · 선고 2016-12-01
교부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상 경매사건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배당이 적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합-104150 · 선고 2016-12-0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0093 · 선고 2016-12-01
손해배상(지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6239 · 선고 2016-12-01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-2016-가합-106 · 선고 2016-12-01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가합61285 · 선고 2016-12-01
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5-나-11365 · 선고 2016-11-30
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6-가단-50513 · 선고 2016-11-30
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6-가단-4547 · 선고 2016-11-30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6748 · 선고 2016-11-30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72798 · 선고 2016-11-30
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,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.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5-가합-11355 · 선고 2016-11-30
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비단16 · 선고 2016-11-29
공탁금출급확인의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21226 · 선고 2016-11-29
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6-가단-1559 · 선고 2016-11-29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10716 · 선고 2016-11-29
손해배상청구등·부당이득금 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0307 · 선고 2016-11-2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0732 · 선고 2016-11-25
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합-104507 · 선고 2016-11-25
손해배상(지)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5가합5445 · 선고 2016-11-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2439 · 선고 2016-11-25
(심리불속행)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47216 · 선고 2016-11-25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11309 · 선고 2016-11-25
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나-32210 · 선고 2016-11-25
부동산압류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06313 · 선고 2016-11-25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40905 · 선고 2016-1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