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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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701–1만1750 / 4만9922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40374 · 선고 2016-12-16
근저당권말소등기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42503 · 선고 2016-12-16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68841 · 선고 2016-12-16
매매대금반환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3251 · 선고 2016-1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37264 · 선고 2016-12-15
소유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21566 · 선고 2016-12-15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,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나-22755 · 선고 2016-12-15
약정금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06128 · 선고 2016-12-15
주식인도ㆍ매매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30505 · 선고 2016-12-15
구상금[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82401 · 선고 2016-1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3163 · 선고 2016-12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5-가단-11222 · 선고 2016-12-15
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49405 · 선고 2016-12-15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51218 · 선고 2016-12-15
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단-6296 · 선고 2016-12-15
관리비·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87885 · 선고 2016-12-15
토지사용승낙
민사대법원 · 2015다247325 · 선고 2016-12-15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256312 · 선고 2016-12-15
투자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38540 · 선고 2016-1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1228 · 선고 2016-12-15
분양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1246 · 선고 2016-12-1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나1024 · 선고 2016-12-15
부당이득금·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14429 · 선고 2016-12-15
점포인도 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40613 · 선고 2016-12-15
수표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30553 · 선고 2016-12-15
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05373 · 선고 2016-1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60597 · 선고 2016-12-15
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1258 · 선고 2016-12-1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2057 · 선고 2016-12-14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나-24606 · 선고 2016-12-14
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음에도 행하여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4653 · 선고 2016-12-14
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6-가단-33195 · 선고 2016-12-14
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및 관리비채권 압류(체납처분)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51995 · 선고 2016-12-14
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10929 · 선고 2016-12-14
부당이득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2241 · 선고 2016-12-14
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30052 · 선고 2016-12-14
건물등철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1167 · 선고 2016-12-13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05785 · 선고 2016-12-13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단234002 · 선고 2016-12-13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5757 · 선고 2016-12-13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단-17835 · 선고 2016-12-13
소송비용담보제공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카담1480 · 선고 2016-12-12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2835 · 선고 2016-12-09
정산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4117 · 선고 2016-12-09
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단-109798 · 선고 2016-12-09
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20816 · 선고 2016-12-0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54727 · 선고 2016-12-09
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단-113710 · 선고 2016-12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합-203388 · 선고 2016-12-09
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1452 · 선고 2016-1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