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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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601–1만1650 / 4만9922
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08253 · 선고 2017-01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합102819 · 선고 2017-01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27784 · 선고 2017-01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합-202477 · 선고 2017-01-13
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6577 · 선고 2017-01-13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나-50788 · 선고 2017-01-13
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1419 · 선고 2017-01-13
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16127 · 선고 2017-01-13
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나-58404 · 선고 2017-01-13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마1180 · 선고 2017-01-13
배당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50296 · 선고 2017-01-1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08792 · 선고 2017-01-12
주주권확인·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6다241249 · 선고 2017-01-12
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6-가단-6866 · 선고 2017-01-12
주위토지통행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39422 · 선고 2017-01-12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11574 · 선고 2017-01-12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3761 · 선고 2017-01-12
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단-114883 · 선고 2017-01-12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32014 · 선고 2017-01-12
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2922 · 선고 2017-01-12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8658 · 선고 2017-01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9824 · 선고 2017-01-12
면직처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1554 · 선고 2017-01-12
회사에관한소송
민사대법원 · 2016다217741 · 선고 2017-01-12
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68355 · 선고 2017-01-12
대여금 중 변제증거(예금 출금)가 있는 3,955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본다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나-9809 · 선고 2017-01-12
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35833 · 선고 2017-01-11
(자백간주 판결)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24823 · 선고 2017-01-11
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16952 · 선고 2017-01-11
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나-23832 · 선고 2017-01-11
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9365 · 선고 2017-01-10
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우선 배당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222173 · 선고 2017-01-10
배당이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가단214120 · 선고 2017-01-10
구상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6나61108 · 선고 2017-01-10
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단-108744 · 선고 2017-01-10
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4가단1683 · 선고 2017-01-07
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4-나-11506 · 선고 2017-01-06
배당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· 2016가단11664 · 선고 2017-01-06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7006 · 선고 2017-01-06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249816 · 선고 2016-12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67720 · 선고 2016-12-29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412 · 선고 2016-12-29
원고가 청구한 이상의 지연손해금 인정은 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45371 · 선고 2016-12-29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73551 · 선고 2016-12-29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6다236285 · 선고 2016-12-29
대여금[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73520 · 선고 2016-12-29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22406 · 선고 2016-12-29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789 · 선고 2016-12-29
전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2837 · 선고 2016-12-29
소유권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합44946 · 선고 2016-12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