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551–1만1600 / 4만9922
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합-5081 · 선고 2017-01-25
공매배분금지급청구·임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03578 · 선고 2017-01-25
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40760 · 선고 2017-01-25
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4198 · 선고 2017-01-25
근로에관한소송
민사대법원 · 2014다211619 · 선고 2017-01-25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8897 · 선고 2017-01-25
추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52933 · 선고 2017-01-25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0347 · 선고 2017-01-25
위탁관리비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796 · 선고 2017-01-25
퇴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9146 · 선고 2017-01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6758 · 선고 2017-01-25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58575 · 선고 2017-01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998 · 선고 2017-01-25
파견인건비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4612 · 선고 2017-01-25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42077 · 선고 2017-01-25
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단-12467 · 선고 2017-01-24
신용장대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5684 · 선고 2017-01-24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한다면 이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말소청구는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16146 · 선고 2017-01-24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27505 · 선고 2017-01-24
파산선고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4하합501 · 선고 2017-01-23
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3494 · 선고 2017-01-20
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
민사특허법원 · 2016나1646 · 선고 2017-01-20
무자력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가합-4015 · 선고 2017-01-20
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36618 · 선고 2017-01-20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1648 · 선고 2017-01-20
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58657 · 선고 2017-01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9505 · 선고 2017-01-20
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16299 · 선고 2017-01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61414 · 선고 2017-01-20
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45924 · 선고 2017-01-20
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60924 · 선고 2017-01-20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018506 · 선고 2017-01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8199 · 선고 2017-01-20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44994 · 선고 2017-01-20
보험금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4926 · 선고 2017-01-1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5572 · 선고 2017-01-19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합-103254 · 선고 2017-01-19
분묘철거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3다17292 · 선고 2017-01-1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5417 · 선고 2017-01-1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6027 · 선고 2017-01-19
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합-51867 · 선고 2017-01-19
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합-21437 · 선고 2017-01-18
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27506 · 선고 2017-01-18
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30692 · 선고 2017-01-18
상속재산분할·기여분결정심판청구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브102 · 선고 2017-01-18
국은 체납자의 미수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나-21560 · 선고 2017-01-18
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57619 · 선고 2017-01-18
(심리불속행)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54504 · 선고 2017-01-18
승낙의의사표시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8967 · 선고 2017-01-17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47109 · 선고 2017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