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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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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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상금[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6014 · 선고 2025-05-15
구상금[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46146 · 선고 2025-05-15
대여금[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56327 · 선고 2025-05-15
청구이의[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10980 · 선고 2025-05-15
구상금[국민건강보험공단이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35009 · 선고 2025-05-15
분담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4다239692 · 선고 2025-05-15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557 · 선고 2025-05-15
손해배상(건)
민사대법원 · 2025다202543 · 선고 2025-05-15
사해행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나70449 · 선고 2025-05-15
(심리불속행)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0095 · 선고 2025-05-15
부동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3-가합-12854 · 선고 2025-05-15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15313 · 선고 2025-05-15
공동저당 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가단-131699 · 선고 2025-05-1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4056 · 선고 2025-05-15
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92861 · 선고 2025-05-15
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045 · 선고 2025-05-15
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4다321973 · 선고 2025-05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0124 · 선고 2025-05-15
특허권침해금지등[특허권의 직접침해, 간접침해,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다202970 · 선고 2025-05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00233 · 선고 2025-05-15
손해배상(기)·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315183 · 선고 2025-05-15
용역비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2177 · 선고 2025-05-15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[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17332 · 선고 2025-05-15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90416 · 선고 2025-05-15
보관금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23다258504 · 선고 2025-05-15
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4다321973 · 선고 2025-05-15
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3206 · 선고 2025-05-15
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(2025.05.15) · 선고 2025-05-15
부당이득금[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68016 · 선고 2025-05-1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07814 · 선고 2025-05-15
청구이의[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다202598 · 선고 2025-05-15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나-103865 · 선고 2025-05-15
손해배상(기)[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96604 · 선고 2025-05-1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다282101 · 선고 2025-05-15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23다299338 · 선고 2025-05-15
(심리불속행)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0731 (2025.5.15) · 선고 2025-05-15
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69808 · 선고 2025-05-15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,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-2024-가단-77733 · 선고 2025-05-14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-2025-가단-10267 · 선고 2025-05-14
피고들의 구상의무 부담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4-가합-30932 · 선고 2025-05-14
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나-95585 · 선고 2025-05-14
소유권이전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단-130036 · 선고 2025-05-14
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24나14761 · 선고 2025-05-14
임차권설정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93728 · 선고 2025-05-13
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-2023-가단-62622 · 선고 2025-05-13
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8756 · 선고 2025-05-13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506074(2025.5.13.) · 선고 2025-05-13
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2-가단-546926 · 선고 2025-05-13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25마5347 · 선고 2025-05-09
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·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05646 · 선고 2025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