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401–1만1450 / 4만9922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단-113579 · 선고 2017-03-29
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2898 · 선고 2017-03-29
경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6마1844 · 선고 2017-03-28
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6-가단-57982 · 선고 2017-03-28
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21338 · 선고 2017-03-28
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30098 · 선고 2017-03-28
양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2328 · 선고 2017-03-28
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아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7446 · 선고 2017-03-27
(공시송달) 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41087 · 선고 2017-03-2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02428 · 선고 2017-03-24
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33363 · 선고 2017-03-24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874 · 선고 2017-03-24
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4283 · 선고 2017-03-23
손해배상(기)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5가합11133 · 선고 2017-03-2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56833 · 선고 2017-03-23
주주총회결의취소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5다248342 · 선고 2017-03-23
이사및감사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다251215 · 선고 2017-03-23
체납자가 배우자와 납세고지 다음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26013 · 선고 2017-03-22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18874 · 선고 2017-03-22
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58124 · 선고 2017-03-22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6-가단-10843 · 선고 2017-03-21
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6-가단-44474 · 선고 2017-03-21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33385 · 선고 2017-03-21
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6-가합-15429 · 선고 2017-03-17
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5378 · 선고 2017-03-1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0932 · 선고 2017-03-17
배당이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6라176 · 선고 2017-03-16
(심리불속행)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0957 · 선고 2017-03-16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24456 · 선고 2017-03-16
관리비(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5다3570 · 선고 2017-03-16
회사에관한소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2030 · 선고 2017-03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8963 · 선고 2017-03-15
토지인도등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79887 · 선고 2017-03-15
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16826 · 선고 2017-03-15
협약유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08255 · 선고 2017-03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695 · 선고 2017-03-1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52501 · 선고 2017-03-15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351456 · 선고 2017-03-15
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35797 · 선고 2017-03-14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0346 · 선고 2017-03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27892 · 선고 2017-03-10
손해배상(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356072 · 선고 2017-03-1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17980 · 선고 2017-03-09
정년확인청구(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9236 · 선고 2017-03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57046 · 선고 2017-03-09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47478 · 선고 2017-03-09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56968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7371 · 선고 2017-03-09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민사서울행정법원 · 2016구합78400 · 선고 2017-03-09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36481 · 선고 2017-03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