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351–1만1400 / 4만992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01425 · 선고 2017-04-07
(공시송달) 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253733 · 선고 2017-04-07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48431 · 선고 2017-04-07
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4047 · 선고 2017-04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51994 · 선고 2017-04-07
주택법위반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마1626 · 선고 2017-04-07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0343 · 선고 2017-04-07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47737 · 선고 2017-04-07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80627 · 선고 2017-04-07
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11051 · 선고 2017-04-07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04783 · 선고 2017-04-07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5451 · 선고 2017-04-07
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85008 · 선고 2017-04-06
배당이의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5998 · 선고 2017-04-06
상표사용금지등
민사특허법원 · 2016나1707 · 선고 2017-04-06
부당이득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4927 · 선고 2017-04-06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6가합104185 · 선고 2017-04-06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7605 · 선고 2017-04-06
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,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의 배당방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84599 · 선고 2017-04-05
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16-가단-54615 · 선고 2017-04-05
유체동산인도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1906 · 선고 2017-04-05
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6-가단-12125 · 선고 2017-04-05
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합-105337 · 선고 2017-04-05
압류채권지급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6-나-13770 · 선고 2017-04-05
구상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0686 · 선고 2017-04-04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0321 · 선고 2017-04-04
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6-가단-55785 · 선고 2017-04-0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0343 · 선고 2017-04-04
배당이의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7239 · 선고 2017-03-31
보험금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13613 · 선고 2017-03-31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4656 · 선고 2017-03-31
계약효력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1844 · 선고 2017-03-30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3015 · 선고 2017-03-30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가단533807 · 선고 2017-03-30
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(증여)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6-나-53145 · 선고 2017-03-30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51989 · 선고 2017-03-30
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1643 · 선고 2017-03-30
(1심 판결과 같음)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나-58165 · 선고 2017-03-30
(심리불속행)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6924 · 선고 2017-03-3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7313 · 선고 2017-03-30
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21542 · 선고 2017-03-30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68891 · 선고 2017-03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31358 · 선고 2017-03-30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4988 · 선고 2017-03-30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53297 · 선고 2017-03-30
(심리불속행) 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4164 · 선고 2017-03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67920 · 선고 2017-03-30
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2326 · 선고 2017-03-30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카기121 · 선고 2017-03-29
부당이득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가단87885 · 선고 2017-03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