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301–1만1350 / 4만9922
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70974 · 선고 2017-04-20
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49908 · 선고 2017-04-20
토지인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8263 · 선고 2017-04-20
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01819 · 선고 2017-04-20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5424 · 선고 2017-04-1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4841 · 선고 2017-04-19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6-가단-22854 · 선고 2017-04-19
원고에 대한 폐업조치,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6-나-13023 · 선고 2017-04-19
해고무효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4360 · 선고 2017-04-19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7798 · 선고 2017-04-19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그172 · 선고 2017-04-1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나-37479 · 선고 2017-04-19
약정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6나56889 · 선고 2017-04-19
형제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단-512786 · 선고 2017-04-18
보증금반환청구의소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57631 · 선고 2017-04-14
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49915 · 선고 2017-04-14
면책효력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나3741 · 선고 2017-04-14
청구이의소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75433 · 선고 2017-04-13
(심리불속행)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,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4155 · 선고 2017-04-13
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단-85589 · 선고 2017-04-13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6다274966 · 선고 2017-04-13
(심리불속행)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5240 · 선고 2017-04-13
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세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5257 · 선고 2017-04-13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941 · 선고 2017-04-13
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5796 · 선고 2017-04-13
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61274 · 선고 2017-04-13
당선자지위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7079 · 선고 2017-04-13
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,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,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47707 · 선고 2017-04-13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6다274904 · 선고 2017-04-1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7539 · 선고 2017-04-13
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6마1630 · 선고 2017-04-13
분양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4954 · 선고 2017-04-13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2753 · 선고 2017-04-12
손해배상(기)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264 · 선고 2017-04-12
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35215 · 선고 2017-04-12
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6-가단-17988 · 선고 2017-04-12
손해배상(기)·건물인도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4621 · 선고 2017-04-12
보험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가단520701 · 선고 2017-04-12
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된 경우 압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성 여부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단-16806 · 선고 2017-04-12
정산금 청구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6나1798 · 선고 2017-04-12
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42664 · 선고 2017-04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7247 · 선고 2017-04-11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6-가단-56887 · 선고 2017-04-11
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4163 · 선고 2017-04-11
추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6611 · 선고 2017-04-11
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소-330835 · 선고 2017-04-1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5371 · 선고 2017-04-0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55462 · 선고 2017-04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51727 · 선고 2017-04-07
계약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34827 · 선고 2017-04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