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201–1만1250 / 4만9922
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41419 · 선고 2017-05-1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8806 · 선고 2017-05-17
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25326 · 선고 2017-05-17
배당이의의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6나65179 · 선고 2017-05-1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02296 · 선고 2017-05-17
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41493 · 선고 2017-05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1097 · 선고 2017-05-17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6나5849 · 선고 2017-05-17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32296 · 선고 2017-05-17
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5125 · 선고 2017-05-17
(무변론)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01332 · 선고 2017-05-17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66654 · 선고 2017-05-17
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6-가단-59173 · 선고 2017-05-17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70049 · 선고 2017-05-1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6나11163 · 선고 2017-05-1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단-111818 · 선고 2017-05-17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3457 · 선고 2017-05-17
전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4188 · 선고 2017-05-17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6166 · 선고 2017-05-16
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4947 · 선고 2017-05-16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8501 · 선고 2017-05-16
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53405 · 선고 2017-05-16
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7-가단-1486 · 선고 2017-05-16
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소-36727 · 선고 2017-05-16
(심리불속행)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8669 · 선고 2017-05-16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6849 · 선고 2017-05-12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6404 · 선고 2017-05-12
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9239 · 선고 2017-05-12
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46182 · 선고 2017-05-12
주주권확인등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969 · 선고 2017-05-12
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단-35224 · 선고 2017-05-12
(심리불속행)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10396 · 선고 2017-05-12
(무변론)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42404 · 선고 2017-05-12
주주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3057 · 선고 2017-05-12
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77126 · 선고 2017-05-12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8225 · 선고 2017-05-12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· 2016가합10846 · 선고 2017-05-12
경매계를 잘못 기재한 교부청구서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합-1565 · 선고 2017-05-12
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합-50077 · 선고 2017-05-12
예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45847 · 선고 2017-05-11
계약금반환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가단514998 · 선고 2017-05-1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200486 · 선고 2017-05-11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49576 · 선고 2017-05-11
손해배상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5042 · 선고 2017-05-10
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합-70772 · 선고 2017-05-10
보험금
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16가단50041 · 선고 2017-05-10
퇴직금·부당이득금 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6가단31241 · 선고 2017-05-1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107175 · 선고 2017-05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7-가단-101920 · 선고 2017-05-10
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6나10508 · 선고 2017-05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