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151–1만1200 / 4만9922
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08230 · 선고 2017-05-30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01422 · 선고 2017-05-30
물품대금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6가합50071 · 선고 2017-05-30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5570 · 선고 2017-05-30
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2다23832 · 선고 2017-05-30
임대차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07840 · 선고 2017-05-30
지연이자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23411 · 선고 2017-05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11146 · 선고 2017-05-30
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국세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74359 · 선고 2017-05-30
분양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34437 · 선고 2017-05-30
지연이자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45466 · 선고 2017-05-30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51565 · 선고 2017-05-30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6다275402 · 선고 2017-05-30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4658 · 선고 2017-05-3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4687 · 선고 2017-05-30
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33176 · 선고 2017-05-30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61340 · 선고 2017-05-30
정산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4388 · 선고 2017-05-26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63352 · 선고 2017-05-26
(심리불속행)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13784 · 선고 2017-05-26
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21551 · 선고 2017-05-26
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합-56832 · 선고 2017-05-26
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6-나-25912 · 선고 2017-05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6083 · 선고 2017-05-25
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합-6900 · 선고 2017-05-25
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12667 · 선고 2017-05-25
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7-가단-20619 · 선고 2017-05-25
압류한 대여금채권을 지급하라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7-가합-10317 · 선고 2017-05-25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압류말소청구는 이유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1123 · 선고 2017-05-24
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70127 · 선고 2017-05-24
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4410 · 선고 2017-05-24
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단-111375 · 선고 2017-05-24
(무변론판결)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7534 · 선고 2017-05-23
임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나30648 · 선고 2017-05-23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6마1256 · 선고 2017-05-23
국세기본법 제52조가 ‘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’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74232 · 선고 2017-05-23
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76537 · 선고 2017-05-23
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35544 · 선고 2017-05-23
토지인도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나663 · 선고 2017-05-19
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08951 · 선고 2017-05-19
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나-3938 · 선고 2017-05-19
건물등철거·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7296 · 선고 2017-05-19
건물인도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가단20164 · 선고 2017-05-18
손해배상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나-311962 · 선고 2017-05-18
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합-101636 · 선고 2017-05-18
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26090 · 선고 2017-05-18
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84119 · 선고 2017-05-18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9029 · 선고 2017-05-18
부당이득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가합50127 · 선고 2017-05-18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86895 · 선고 2017-05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