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051–1만1100 / 4만9922
사해행위취소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나5422 · 선고 2017-06-2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가합31183 · 선고 2017-06-22
구상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나61031 · 선고 2017-06-22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다225809 · 선고 2017-06-22
양수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6나7690 · 선고 2017-06-21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54250 · 선고 2017-06-21
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단-17227 · 선고 2017-06-21
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나25654 · 선고 2017-06-21
피담보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20677 · 선고 2017-06-20
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36628 · 선고 2017-06-20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0407 · 선고 2017-06-19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15다70679 · 선고 2017-06-19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15070 · 선고 2017-06-1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7830 · 선고 2017-06-19
택시부가세환급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63087 · 선고 2017-06-1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8616 · 선고 2017-06-19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04131 · 선고 2017-06-19
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11528 · 선고 2017-06-19
진정명의회복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17다212569 · 선고 2017-06-1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1964 · 선고 2017-06-16
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에 기해 추심금을 청구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35031 · 선고 2017-06-16
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4127 · 선고 2017-06-16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7345 · 선고 2017-06-16
양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6503 · 선고 2017-06-16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214588 · 선고 2017-06-16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7다200139 · 선고 2017-06-1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04230 · 선고 2017-06-15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5599 · 선고 2017-06-1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454 · 선고 2017-06-15
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6-가단-55495 · 선고 2017-06-15
(심리불속행기각)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18703 · 선고 2017-06-15
채무부존재확인·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16134 · 선고 2017-06-15
건물인도등·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77717 · 선고 2017-06-1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00347 · 선고 2017-06-15
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70187 · 선고 2017-06-1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47707 · 선고 2017-06-1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61295 · 선고 2017-06-1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31238 · 선고 2017-06-1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13678 · 선고 2017-06-15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단-204846 · 선고 2017-06-15
건물인도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9900 · 선고 2017-06-15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960 · 선고 2017-06-15
공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소유권 상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합-23977 · 선고 2017-06-15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45970 · 선고 2017-06-15
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42670 · 선고 2017-06-14
건물명도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6가단214710 · 선고 2017-06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2378 · 선고 2017-06-14
피고의 유일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7-가단-100225 · 선고 2017-06-14
미지급임금청구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나6128 · 선고 2017-06-14
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23245 · 선고 2017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