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951–1만1000 / 4만9922
주식매매가액결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230 · 선고 2017-07-14
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13562 · 선고 2017-07-13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5-가합-1731 · 선고 2017-07-13
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40218 · 선고 2017-07-13
몰수·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79200 · 선고 2017-07-13
제3자이의의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가단111836 · 선고 2017-07-13
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8374 · 선고 2017-07-13
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
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-2017-가단-201 · 선고 2017-07-12
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5516 · 선고 2017-07-12
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09903 · 선고 2017-07-12
공유물분할
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16가단28561 · 선고 2017-07-12
(1심 판결과 같음)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16-나-53583 · 선고 2017-07-12
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,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005382 · 선고 2017-07-12
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12497 · 선고 2017-07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61175 · 선고 2017-07-11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32458 · 선고 2017-07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15218 · 선고 2017-07-11
(심리불속행)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(증여)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22382 · 선고 2017-07-11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4219 · 선고 2017-07-11
수익금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8395 · 선고 2017-07-11
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나-37949 · 선고 2017-07-11
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단-313796 · 선고 2017-07-1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111186 · 선고 2017-07-11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89355 · 선고 2017-07-11
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16271 · 선고 2017-07-11
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6281 · 선고 2017-07-11
분양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61908 · 선고 2017-07-11
지체보상금·부가가치세청구
민사대법원 · 2017다217175 · 선고 2017-07-11
분양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55447 · 선고 2017-07-11
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5310 · 선고 2017-07-11
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단-215679 · 선고 2017-07-11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7다222665 · 선고 2017-07-11
분양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52265 · 선고 2017-07-11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라516 · 선고 2017-07-10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6가합201278 · 선고 2017-07-07
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9876 · 선고 2017-07-07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6가단45804 · 선고 2017-07-07
임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단326948 · 선고 2017-07-07
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,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66871 · 선고 2017-07-06
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34343 · 선고 2017-07-06
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39158 · 선고 2017-07-06
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9945 · 선고 2017-07-06
사해행위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7-가단-2351 · 선고 2017-07-06
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단-105889 · 선고 2017-07-06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16가단120986 · 선고 2017-07-06
근저당권말소
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· 2016가단72843 · 선고 2017-07-0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54482 · 선고 2017-07-05
해고무효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가합105651 · 선고 2017-07-0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16가단108801 · 선고 2017-07-05
청구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가단1870 · 선고 2017-07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