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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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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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18534 · 선고 2025-06-05
소유권이전등기[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96763 · 선고 2025-06-05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23다310648 · 선고 2025-06-05
부당이득금·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802 · 선고 2025-06-05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196 · 선고 2025-06-05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23다259651 · 선고 2025-06-05
주주지위확인등[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02652 · 선고 2025-06-05
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,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8118 · 선고 2025-06-0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497 · 선고 2025-06-05
대여금[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32526 · 선고 2025-06-0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12874 · 선고 2025-06-05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58221 · 선고 2025-05-30
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5카합20718 · 선고 2025-05-30
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5카합20718 · 선고 2025-05-30
주주권확인등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85954 · 선고 2025-05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56932 · 선고 2025-05-29
기타(금전)[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40466 · 선고 2025-05-29
원상회복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82092 · 선고 2025-05-29
구상금[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20014 · 선고 2025-05-29
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71492 · 선고 2025-05-29
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87 · 선고 2025-05-29
퇴직금[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94705 · 선고 2025-05-29
정직무효확인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4가합55230 · 선고 2025-05-29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44871 · 선고 2025-05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3재나2035 · 선고 2025-05-29
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울산)-2024-나-11630 · 선고 2025-05-28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-2025-가소-30367 · 선고 2025-05-28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80419 · 선고 2025-05-28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3-가단-120940 · 선고 2025-05-27
조세채무자와 친인척사이에 체결된 현금(수표)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14655 · 선고 2025-05-27
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4-가단-24946 · 선고 2025-05-27
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75313 · 선고 2025-05-27
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4-가단-117156 · 선고 2025-05-27
집행에관한이의[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그514 · 선고 2025-05-26
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46652 · 선고 2025-05-23
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65275 · 선고 2025-05-23
사해행위 취소 피보전채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4-가합-50981 · 선고 2025-05-22
소유권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합-101321 · 선고 2025-05-22
(1심인용)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 2024-나-2060016 · 선고 2025-05-22
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,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63241 · 선고 2025-05-22
계약금반환청구의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4나54706 · 선고 2025-05-22
공탁금 출급청구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61564 · 선고 2025-05-21
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49085 · 선고 2025-05-21
(무변론판결) 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4-가단-42955 · 선고 2025-05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4-가단-118021 · 선고 2025-05-20
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(2025. 5. 20) · 선고 2025-05-20
납입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7784 · 선고 2025-05-16
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32370(2025.5.16.) · 선고 2025-05-16
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44465 · 선고 2025-05-16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17783 · 선고 2025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