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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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901–1만950 / 4만9912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가합2229 · 선고 2017-07-20
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96662 · 선고 2017-07-20
과세당국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, 제3채무자는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합-26522 · 선고 2017-07-20
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2748 · 선고 2017-07-20
과세관청도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합-1788 · 선고 2017-07-20
추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나62717 · 선고 2017-07-20
강제집행면탈의 ‘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’와 사해행위의 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’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76367 · 선고 2017-07-20
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3자간 등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06543 · 선고 2017-07-20
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2755 · 선고 2017-07-20
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5668 · 선고 2017-07-19
전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7586 · 선고 2017-07-19
물품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5가단89812 · 선고 2017-07-19
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26593 · 선고 2017-07-19
가처분취소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라10116 · 선고 2017-07-19
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7-가단-510879 · 선고 2017-07-19
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7-가소-521644 · 선고 2017-07-1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06973 · 선고 2017-07-18
운송금지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0876 · 선고 2017-07-18
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나-102103 · 선고 2017-07-18
회사에관한소송
민사대법원 · 2017다214886 · 선고 2017-07-18
손해배상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7다9039 · 선고 2017-07-18
분양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06922 · 선고 2017-07-18
지분환급
민사대법원 · 2016다254740 · 선고 2017-07-18
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27137 · 선고 2017-07-18
면직처분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60726 · 선고 2017-07-1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6874 · 선고 2017-07-18
어음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18796 · 선고 2017-07-18
손해배상(자)(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6다216953 · 선고 2017-07-18
주주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07499 · 선고 2017-07-18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5789 · 선고 2017-07-18
약정금·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30206 · 선고 2017-07-18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38290 · 선고 2017-07-18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551 · 선고 2017-07-18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17그42 · 선고 2017-07-18
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타기관의 조세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음.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6-가합-1843 · 선고 2017-07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10836 · 선고 2017-07-14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6717 · 선고 2017-07-14
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36766 · 선고 2017-07-14
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69256 · 선고 2017-07-14
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26471 · 선고 2017-07-14
주식매매가액결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230 · 선고 2017-07-14
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13562 · 선고 2017-07-13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5-가합-1731 · 선고 2017-07-13
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40218 · 선고 2017-07-13
몰수·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79200 · 선고 2017-07-13
제3자이의의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가단111836 · 선고 2017-07-13
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8374 · 선고 2017-07-13
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
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-2017-가단-201 · 선고 2017-07-12
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5516 · 선고 2017-07-12
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09903 · 선고 2017-07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