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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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851–1만900 / 4만9912
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카기2551 · 선고 2017-08-16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나49464 · 선고 2017-08-16
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6-나-16237 · 선고 2017-08-1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나27582 · 선고 2017-08-16
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7-가단-4654 · 선고 2017-08-16
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카합81063 · 선고 2017-08-14
대여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12394 · 선고 2017-08-1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66218 · 선고 2017-08-11
퇴직금등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2912 · 선고 2017-08-11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가합1463 · 선고 2017-08-11
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)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6-가단-60128 · 선고 2017-08-11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05020 · 선고 2017-08-11
신고보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80756 · 선고 2017-08-11
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단-209739 · 선고 2017-08-11
손해배상(지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3128 · 선고 2017-08-10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7-가단-52011 · 선고 2017-08-10
상표권침해금지 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4229 · 선고 2017-08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6-가단-113236 · 선고 2017-08-10
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06264 · 선고 2017-08-10
청구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76022 · 선고 2017-08-10
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4761 · 선고 2017-08-10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57177 · 선고 2017-08-10
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4157 · 선고 2017-08-10
집행채권자의 추심으로써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불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합-36379 · 선고 2017-08-09
채무부존재확인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02911 · 선고 2017-08-09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소-52295 · 선고 2017-08-0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80085 · 선고 2017-08-09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02950 · 선고 2017-08-09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307128 · 선고 2017-08-09
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단-8807 · 선고 2017-08-09
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33414 · 선고 2017-08-09
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7-가단-11158 · 선고 2017-08-08
보험금 등 청구의 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023386 · 선고 2017-08-08
점유회복등·전세권말소등기
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· 2015가단1835 · 선고 2017-08-08
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라21279 · 선고 2017-08-04
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18413 · 선고 2017-07-27
물품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6037 · 선고 2017-07-26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합-103209 · 선고 2017-07-26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7마280 · 선고 2017-07-25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2577 · 선고 2017-07-25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31898 · 선고 2017-07-21
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73104 · 선고 2017-07-21
계약이행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08357 · 선고 2017-07-21
손해배상(국)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가합57859 · 선고 2017-07-21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나-54731 · 선고 2017-07-21
공탁된 영업보상금은 나이트클럽을 실제 운영한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79225 · 선고 2017-07-21
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63913 · 선고 2017-07-21
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6-가합-103540 · 선고 2017-07-21
손해배상(기)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1006 · 선고 2017-07-21
임시총회소집허가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7비합109 · 선고 2017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