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801–1만850 / 4만9912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61553 · 선고 2017-08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3109 · 선고 2017-08-24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6나2098 · 선고 2017-08-23
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카합1010 · 선고 2017-08-23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·사해행위취소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6나59109 · 선고 2017-08-23
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가합106283 · 선고 2017-08-2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가단210224 · 선고 2017-08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70341 · 선고 2017-08-23
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나-21374 · 선고 2017-08-23
(심리불속행)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29581 · 선고 2017-08-23
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5431 · 선고 2017-08-23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06080 · 선고 2017-08-23
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65484 · 선고 2017-08-22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· 2015가단52171 · 선고 2017-08-22
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40365 · 선고 2017-08-22
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82412 · 선고 2017-08-22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17마499 · 선고 2017-08-21
결정경정
민사대법원 · 2017그614 · 선고 2017-08-21
채무부존재확인등(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)
민사대법원 · 2015다5569 · 선고 2017-08-18
(심리불속행)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23651 · 선고 2017-08-18
토지인도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2510 · 선고 2017-08-1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30296 · 선고 2017-08-18
청구이의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87595 · 선고 2017-08-1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6309 · 선고 2017-08-18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27325 · 선고 2017-08-18
분양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8762 · 선고 2017-08-18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7-가단-50070 · 선고 2017-08-18
유류분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4092 · 선고 2017-08-18
계약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21396 · 선고 2017-08-18
‘당해세’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30598 · 선고 2017-08-18
임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합109360 · 선고 2017-08-1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34657 · 선고 2017-08-18
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가합-54124 · 선고 2017-08-17
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12637 · 선고 2017-08-17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나-54111 · 선고 2017-08-17
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40736 · 선고 2017-08-17
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13203 · 선고 2017-08-17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05682 · 선고 2017-08-17
중재판정취소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7가합30989 · 선고 2017-08-17
임대차보증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나38485 · 선고 2017-08-17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7-가단-105175 · 선고 2017-08-17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나-61628 · 선고 2017-08-17
해고무효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7000 · 선고 2017-08-17
입회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20850 · 선고 2017-08-17
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7가합403 · 선고 2017-08-17
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행위도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나-40433 · 선고 2017-08-17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7557 · 선고 2017-08-1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06760 · 선고 2017-08-17
배우자 상속공제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21930 · 선고 2017-08-16
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21533 · 선고 2017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