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701–1만750 / 4만9912
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30420 · 선고 2017-09-20
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존재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단-60492 · 선고 2017-09-20
단지 회사가 보증금, 차임,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313789 · 선고 2017-09-19
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077653 · 선고 2017-09-19
무담보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5194 · 선고 2017-09-19
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7-가단-55273 · 선고 2017-09-19
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·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,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150464 · 선고 2017-09-19
근저당권말소·사해행위취소등
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· 2016가단11668 · 선고 2017-09-19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합-51372 · 선고 2017-09-1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99533 · 선고 2017-09-15
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6-나-14590 · 선고 2017-09-15
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합-51753 · 선고 2017-09-15
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,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6-가합-207900 · 선고 2017-09-1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가합52707 · 선고 2017-09-14
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22832 · 선고 2017-09-14
추심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2361 · 선고 2017-09-14
소송비용담보제공
민사대법원 · 2017카담507 · 선고 2017-09-14
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라715 · 선고 2017-09-14
구상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나301597 · 선고 2017-09-14
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104796 · 선고 2017-09-14
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조세채권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가단-2547 · 선고 2017-09-14
(심리불속행)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37346 · 선고 2017-09-14
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8022 · 선고 2017-09-14
전부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0597 · 선고 2017-09-13
회계장부와서류·열람등사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6014 · 선고 2017-09-13
보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4947 · 선고 2017-09-13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50460 · 선고 2017-09-13
배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1027 · 선고 2017-09-13
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나-11656 · 선고 2017-09-13
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단-30234 · 선고 2017-09-13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7나105 · 선고 2017-09-13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25011 · 선고 2017-09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70044 · 선고 2017-09-12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42849 · 선고 2017-09-12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865 · 선고 2017-09-12
주위토지통행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36304 · 선고 2017-09-1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48199 · 선고 2017-09-12
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28414 · 선고 2017-09-12
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6-가단-51278 · 선고 2017-09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62217 · 선고 2017-09-08
물품대금·선급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1866 · 선고 2017-09-08
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0785 · 선고 2017-09-0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합-70659 · 선고 2017-09-08
국가배상책임 유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00195 · 선고 2017-09-08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77682 · 선고 2017-09-07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37847 · 선고 2017-09-07
영업권양도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7가합10806 · 선고 2017-09-0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7444 · 선고 2017-09-0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7나10164 · 선고 2017-09-07
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256183 · 선고 2017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