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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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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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2721 · 선고 2017-10-18
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단-51855 · 선고 2017-10-18
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11298 · 선고 2017-10-18
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보적인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10781 · 선고 2017-10-18
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033431 · 선고 2017-10-18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라838 · 선고 2017-10-17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7178 · 선고 2017-10-17
(심리불속행)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45590 · 선고 2017-10-1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90081 · 선고 2017-10-1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단-32945 · 선고 2017-10-13
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,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단-529883 · 선고 2017-10-1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4870 · 선고 2017-10-13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7755 · 선고 2017-10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7가단206512 · 선고 2017-10-13
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89852 · 선고 2017-10-13
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7-가합-15426 · 선고 2017-10-13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333182 · 선고 2017-10-12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9643 · 선고 2017-10-12
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18102 · 선고 2017-10-12
구상금[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7다231119 · 선고 2017-10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2722 · 선고 2017-10-12
건물인도등청구의소·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24630 · 선고 2017-10-12
유류분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7나34855 · 선고 2017-10-12
임차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77880 · 선고 2017-10-12
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22153 · 선고 2017-10-12
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29393 · 선고 2017-10-12
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7-가합-10209 · 선고 2017-10-1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32594 · 선고 2017-10-12
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30277 · 선고 2017-10-12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· 2016가합461 · 선고 2017-10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합-35451 · 선고 2017-10-12
면책효력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17771 · 선고 2017-10-12
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대로 배당한 것의 적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624 · 선고 2017-10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3748 · 선고 2017-10-11
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,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33208 · 선고 2017-10-11
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소-111584 · 선고 2017-10-10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나54107 · 선고 2017-10-10
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단-18572 · 선고 2017-09-29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02941 · 선고 2017-09-29
손해배상(국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소-339171 · 선고 2017-09-29
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1407 · 선고 2017-09-29
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84296 · 선고 2017-09-29
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·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경우인정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나-46295 · 선고 2017-09-29
원고의 대한민국은 원고 1심 판결후에 추심권자로서 승계참가 가능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나-2426 · 선고 2017-09-29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가합104850 · 선고 2017-09-28
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7-가단-54263 · 선고 2017-09-28
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단-20260 · 선고 2017-09-28
위헌법률심판제청
민사대법원 · 2017카기248 · 선고 2017-09-28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6-가단-114413 · 선고 2017-09-28
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79304 · 선고 2017-09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