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01–1만550 / 4만9912
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29113 · 선고 2017-11-0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59657 · 선고 2017-11-09
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·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3다26708 · 선고 2017-11-09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959 · 선고 2017-11-09
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2574 · 선고 2017-11-09
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073545 · 선고 2017-11-09
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02311 · 선고 2017-11-09
(심리불속행)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34882 · 선고 2017-11-09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44274 · 선고 2017-11-09
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2663 · 선고 2017-11-09
관리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072293 · 선고 2017-11-09
물품대금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6가합102329 · 선고 2017-11-09
(심리불속행)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’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4785 · 선고 2017-11-09
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47350 · 선고 2017-11-09
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800934 · 선고 2017-11-09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나51825 · 선고 2017-11-09
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2581 · 선고 2017-11-09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16397 · 선고 2017-11-09
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6-나-27444 · 선고 2017-11-09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49180 · 선고 2017-11-09
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
민사대법원 · 2015다252037 · 선고 2017-11-09
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7-나-52372 · 선고 2017-11-0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23456 · 선고 2017-11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28083 · 선고 2017-11-09
정산금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15526 · 선고 2017-11-09
임금등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가단22969 · 선고 2017-11-08
국가배상책임 유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합-111018 · 선고 2017-11-08
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9777 · 선고 2017-11-08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단-61266 · 선고 2017-11-08
사해행위취소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6268 · 선고 2017-11-08
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49364 · 선고 2017-11-08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04756 · 선고 2017-11-08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6-나-14844 · 선고 2017-11-08
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02435 · 선고 2017-11-07
가처분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라10085 · 선고 2017-11-06
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가합370 · 선고 2017-11-03
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6918 · 선고 2017-11-03
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·유효한지 여부,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3876 · 선고 2017-11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0733 · 선고 2017-11-02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47008 · 선고 2017-11-02
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,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7-가합-10638 · 선고 2017-11-02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00519 · 선고 2017-11-02
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, 명백한 증거없이는 사해행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합-201839 · 선고 2017-11-02
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·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0가합7122 · 선고 2017-11-0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20010 · 선고 2017-11-0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36824 · 선고 2017-10-31
근저당권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65042 · 선고 2017-10-3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5981 · 선고 2017-10-31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7825 · 선고 2017-10-31
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53022 · 선고 2017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