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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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01–1만350 / 4만99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5398 · 선고 2017-12-22
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360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1184 · 선고 2017-12-21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단314419 · 선고 2017-12-21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74076 · 선고 2017-12-2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3다16992 · 선고 2017-12-21
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기산점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8050 · 선고 2017-12-21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5가합23137 · 선고 2017-12-21
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46884 · 선고 2017-12-21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32051 · 선고 2017-12-21
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3자간 등기합의가 있었고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나-36530 · 선고 2017-12-2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38189 · 선고 2017-12-21
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58819 · 선고 2017-12-20
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33186 · 선고 2017-12-20
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소-55898 · 선고 2017-12-20
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7796 · 선고 2017-12-20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1920 · 선고 2017-12-20
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7-가단-55683 · 선고 2017-12-20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02065 · 선고 2017-12-20
건물의 신축 후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부속토지 등을 매매한 경우로, 후소유자가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정황 등에 의해 원시취득을 인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50109 · 선고 2017-12-20
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7-가합-9987 · 선고 2017-12-20
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7-가단-54475 · 선고 2017-12-19
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119 · 선고 2017-12-19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08678 · 선고 2017-12-19
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소-42883 · 선고 2017-12-19
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7-가단-52841 · 선고 2017-12-19
계속적 채권채무 상계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대상 채권이 특정되어야함[국패]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8721 · 선고 2017-12-19
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가합54608 · 선고 2017-12-15
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76116 · 선고 2017-12-15
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44108 · 선고 2017-12-15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26231 · 선고 2017-12-1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8453 · 선고 2017-1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6가합103142 · 선고 2017-12-15
손해배상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53039 · 선고 2017-12-14
약정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7나14183 · 선고 2017-12-14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152851 · 선고 2017-12-14
회원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33441 · 선고 2017-12-1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61507 · 선고 2017-12-13
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6314 · 선고 2017-12-13
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71 · 선고 2017-12-13
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-2017-가단-11743 · 선고 2017-12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43078 · 선고 2017-12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단-228667 · 선고 2017-12-13
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7662 · 선고 2017-12-13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248424 · 선고 2017-12-13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33576 · 선고 2017-12-13
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88263 · 선고 2017-12-13
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나-209311 · 선고 2017-12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43085 · 선고 2017-12-13
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04384 · 선고 2017-1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