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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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51–1만300 / 4만9912
퇴직금·부당이득금 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7나2180 · 선고 2018-01-10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가합83989 · 선고 2018-01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6588 · 선고 2018-01-1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누42004 · 선고 2018-01-10
제3자이의
민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· 2017가단21011 · 선고 2018-01-10
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유일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7-가단-13628 · 선고 2018-01-09
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3495 · 선고 2018-01-09
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합-53605 · 선고 2018-01-08
해고무효확인등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5746 · 선고 2018-01-05
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68400 · 선고 2018-01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37096 · 선고 2017-1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9023 · 선고 2017-12-28
압류 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순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32204 · 선고 2017-12-28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70565 · 선고 2017-12-2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55878 · 선고 2017-12-28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3890 · 선고 2017-12-2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359 · 선고 2017-12-28
건물인도등(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7다265266 · 선고 2017-12-28
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그100 · 선고 2017-12-2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9074 · 선고 2017-12-28
배당이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4336 · 선고 2017-12-27
특허권침해금지
민사대법원 · 2015다57935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35953 · 선고 2017-12-22
추심금채무자가 변제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5043 · 선고 2017-12-2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42522 · 선고 2017-12-22
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62663 · 선고 2017-12-22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07027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7다255634 · 선고 2017-12-22
계약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65112 · 선고 2017-12-2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73753 · 선고 2017-12-22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13197 · 선고 2017-12-22
해고무효확인·해고무효확인
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· 2015가합40284 · 선고 2017-12-22
임금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5194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21309 · 선고 2017-12-22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52840 · 선고 2017-12-22
매매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2604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02947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7912 · 선고 2017-12-22
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7다238837 · 선고 2017-12-22
유해인도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7가합1134 · 선고 2017-12-22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7다259988 · 선고 2017-12-22
경계확정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06822 · 선고 2017-12-22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65450 · 선고 2017-12-22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6820 · 선고 2017-12-22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03175 · 선고 2017-12-22
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1663 · 선고 2017-12-22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086 · 선고 2017-12-22
탈퇴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23025 · 선고 2017-12-2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02292 · 선고 2017-12-2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6559 · 선고 2017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