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01–1만250 / 4만9912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37324 · 선고 2018-01-24
공탁금출급권자확인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나300211 · 선고 2018-01-24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69990 · 선고 2018-01-24
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4105 · 선고 2018-01-24
소유권이전등기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합-103198 · 선고 2018-01-24
대여원리금지급
민사대법원 · 2017다269343 · 선고 2018-01-24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47496 · 선고 2018-01-24
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27421 · 선고 2018-01-24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37825 · 선고 2018-01-2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03045 · 선고 2018-01-24
유치권방해금지
민사대법원 · 2016다234043 · 선고 2018-01-24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38207 · 선고 2018-01-24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39221 · 선고 2018-01-24
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합-404548 · 선고 2018-01-23
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6-가단-4279 · 선고 2018-01-23
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7-가단-114582 · 선고 2018-01-23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69311 · 선고 2018-01-1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48972 · 선고 2018-01-1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6561 · 선고 2018-01-19
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마1332 · 선고 2018-01-19
근저당권말소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나58549 · 선고 2018-01-19
계약이행보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3617 · 선고 2018-01-19
국가배상책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12219 · 선고 2018-01-18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46214 · 선고 2018-01-18
계약금반환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65449 · 선고 2018-01-18
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7-나-55371 · 선고 2018-01-18
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89586 · 선고 2018-01-18
유체동산인도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7나1283 · 선고 2018-01-17
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53331 · 선고 2018-01-17
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,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나-308963 · 선고 2018-01-17
간이회생
민사대법원 · 2017마5212 · 선고 2018-01-16
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6-가단-114966 · 선고 2018-01-12
(1심 판결과 같음)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나-30710 · 선고 2018-01-12
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31125 · 선고 2018-01-12
원고 패소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나-36220 · 선고 2018-01-12
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(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과 55478 · 선고 2018-01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7-나-13685 · 선고 2018-01-12
해고무효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7나12910 · 선고 2018-01-11
유류분반환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5가합21308 · 선고 2018-01-11
(심리불속행)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69121 · 선고 2018-01-11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11457 · 선고 2018-01-11
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7-가단-52950 · 선고 2018-01-11
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83191 · 선고 2018-01-11
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(기여분, 특별수익 인정여부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합-100643 · 선고 2018-01-11
사해행위의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단-248549 · 선고 2018-01-11
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30018 · 선고 2018-01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79935 · 선고 2018-01-10
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4009 · 선고 2018-01-10
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단-60620 · 선고 2018-01-10
구상금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6나5863 · 선고 2018-0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