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01–1만150 / 4만9912
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나-50935 · 선고 2018-02-23
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과102187 · 선고 2018-02-23
회사에관한소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24258 · 선고 2018-02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2401 · 선고 2018-02-2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4614 · 선고 2018-02-21
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40505 · 선고 2018-02-21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단11871 · 선고 2018-02-21
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6899 · 선고 2018-02-21
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나-109654 · 선고 2018-02-21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단202791 · 선고 2018-02-20
이 사건 토지, 건물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인지,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7-가합-11484 · 선고 2018-02-20
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단-227695 · 선고 2018-02-20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72871 · 선고 2018-02-20
물품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7나891 · 선고 2018-02-19
정직처분등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33604 · 선고 2018-02-13
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7-가단-62905 · 선고 2018-02-13
임차권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42429 · 선고 2018-02-13
(심리불속행)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83295 · 선고 2018-02-13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09163 · 선고 2018-02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31232 · 선고 2018-02-13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45289 · 선고 2018-02-13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65556 · 선고 2018-02-1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48300 · 선고 2018-02-13
이 사건 공매가 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단-109556 · 선고 2018-02-13
손해배상(기)(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)
민사대법원 · 2017다275447 · 선고 2018-02-13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9428 · 선고 2018-02-12
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7155 · 선고 2018-02-09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59907 · 선고 2018-02-09
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.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합-102873 · 선고 2018-02-09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6564 · 선고 2018-02-09
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나-212560 · 선고 2018-02-09
가처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마5829 · 선고 2018-02-09
매매대금
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· 2014가합1494 · 선고 2018-02-09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9229 · 선고 2018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6가합12478 · 선고 2018-02-08
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나-106402 · 선고 2018-02-08
손해배상(지)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2332 · 선고 2018-02-08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7700 · 선고 2018-02-08
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23100 · 선고 2018-02-08
협의회의결취소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81058 · 선고 2018-02-08
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1805 · 선고 2018-02-08
추심금 지급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합-106501 · 선고 2018-02-07
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65593 · 선고 2018-02-07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17703 · 선고 2018-02-07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6363 · 선고 2018-02-06
허위 근저당 압류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단-15477 · 선고 2018-02-06
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1458 · 선고 2018-02-0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90012 · 선고 2018-02-02
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06734 · 선고 2018-02-02
중재절차정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7마6087 · 선고 2018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