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–1만50 / 4만9912
대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3285 · 선고 2018-04-06
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14667 · 선고 2018-04-06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4269 · 선고 2018-04-06
채무부존재확인(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)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7-나-13623 · 선고 2018-04-06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7마6406 · 선고 2018-04-06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7나13464 · 선고 2018-04-0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45997 · 선고 2018-04-06
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)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8-가단-51432 · 선고 2018-04-05
영업양도무효확인·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3041 · 선고 2018-04-05
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71353 · 선고 2018-04-05
약정금·채무부존재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7가단121852 · 선고 2018-04-0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4601 · 선고 2018-04-0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6615 · 선고 2018-04-04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나60959 · 선고 2018-04-0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58870 · 선고 2018-04-04
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64083 · 선고 2018-04-04
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,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백만원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단-213486 · 선고 2018-04-03
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7-가단-208661 · 선고 2018-04-03
배당이의소송 계류 중 행정소송으로 국세채권이 취소된 경우 배당채권의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합-106026 · 선고 2018-04-03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20156 · 선고 2018-04-03
매매대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7나13723 · 선고 2018-03-30
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13369 · 선고 2018-03-30
건물인도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나56062 · 선고 2018-03-30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마1291 · 선고 2018-03-30
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7-가단-513663 · 선고 2018-03-30
부당이득반환 청구 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5915 · 선고 2018-03-30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4138 · 선고 2018-03-30
치료비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7마6355 · 선고 2018-03-3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18246 · 선고 2018-03-2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57395 · 선고 2018-03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1469 · 선고 2018-03-29
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44963 · 선고 2018-03-29
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8591 · 선고 2018-03-29
전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5830 · 선고 2018-03-29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559 · 선고 2018-03-29
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86058 · 선고 2018-03-29
(심리불속행)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92381 · 선고 2018-03-2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74896 · 선고 2018-03-29
배당이의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12359 · 선고 2018-03-29
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42706 · 선고 2018-03-29
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나-300563 · 선고 2018-03-29
(심리불속행)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1542 · 선고 2018-03-2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0858 · 선고 2018-03-29
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단-64592 · 선고 2018-03-29
유언집행자선임
민사대법원 · 2014스73 · 선고 2018-03-29
회생채권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56158 · 선고 2018-03-29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90255 · 선고 2018-03-29
제3자이의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208929 · 선고 2018-03-2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75209 · 선고 2018-03-29
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)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7-나-12219 · 선고 2018-03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