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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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951–1만 / 4만991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87891 · 선고 2018-04-24
임시회장선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라20000 · 선고 2018-04-20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7-가단-1934 · 선고 2018-04-20
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86808 · 선고 2018-04-20
신탁재산을 관리·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72272 · 선고 2018-04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3545 · 선고 2018-04-20
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합-2066 · 선고 2018-04-19
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27800 · 선고 2018-04-19
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3129 · 선고 2018-04-1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7나40669 · 선고 2018-04-19
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나-10539 · 선고 2018-04-19
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합-8484 · 선고 2018-04-19
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8-가단-73061 · 선고 2018-04-18
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나-12428 · 선고 2018-04-18
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55481 · 선고 2018-04-18
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7-가단-118363 · 선고 2018-04-18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3447 · 선고 2018-04-17
퇴직금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7858 · 선고 2018-04-17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7라1028 · 선고 2018-04-17
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카합20218 · 선고 2018-04-16
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71507 · 선고 2018-04-16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110819 · 선고 2018-04-13
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219948 · 선고 2018-04-13
물품대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나58451 · 선고 2018-04-12
보증금반환·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7다277818 · 선고 2018-04-12
소유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92244 · 선고 2018-04-12
무급휴직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4843 · 선고 2018-04-12
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1446 · 선고 2018-04-12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단342957 · 선고 2018-04-12
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29536 · 선고 2018-04-12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45857 · 선고 2018-04-12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71070 · 선고 2018-04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7-나-14527 · 선고 2018-04-12
부인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다247209 · 선고 2018-04-12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9897 · 선고 2018-04-1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53623 · 선고 2018-04-12
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44863 · 선고 2018-04-1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64469 · 선고 2018-04-1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23357 · 선고 2018-04-12
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6-나-12316 · 선고 2018-04-12
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51245 · 선고 2018-04-12
추심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4466 · 선고 2018-04-11
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,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54709 · 선고 2018-04-11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7-나-20327 · 선고 2018-04-1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57715 · 선고 2018-04-10
전세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52898 · 선고 2018-04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83028 · 선고 2018-04-10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4045 · 선고 2018-04-10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72311 · 선고 2018-04-10
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소-564826 · 선고 2018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