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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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14845 · 선고 2025-07-0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151 · 선고 2025-07-0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352 · 선고 2025-07-03
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-2024-가단-55560 · 선고 2025-07-03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19752 · 선고 2025-07-03
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4-나-16371 · 선고 2025-07-02
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62638 · 선고 2025-06-27
신주발행무효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합52067 · 선고 2025-06-27
신주발행무효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합52067 · 선고 2025-06-27
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6017 · 선고 2025-06-26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78501 · 선고 2025-06-2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나-103599 · 선고 2025-06-26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853 · 선고 2025-06-26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4나11385 · 선고 2025-06-26
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-2024-가단-37632 · 선고 2025-06-26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52551 · 선고 2025-06-26
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단-258654 · 선고 2025-06-26
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4-가단-116292 · 선고 2025-06-26
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·매매대금[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893 · 선고 2025-06-26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4-가단-119895 · 선고 2025-06-26
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5-가단-102844 · 선고 2025-06-26
청구이의·부당이득금[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673 · 선고 2025-06-26
회사에관한소송
민사대법원 · 2024다316391 · 선고 2025-06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788 · 선고 2025-06-26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4마8643 · 선고 2025-06-26
손해배상(산)[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97141 · 선고 2025-06-26
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3244 · 선고 2025-06-26
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5754 · 선고 2025-06-26
배당이의[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43592 · 선고 2025-06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31738 · 선고 2025-06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07141 · 선고 2025-06-26
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2344 · 선고 2025-06-26
조합원지위확인[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26541 · 선고 2025-06-26
손해배상(기)[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42649 · 선고 2025-06-26
투자금반환청구·정산금청구[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다205399 · 선고 2025-06-26
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47974 · 선고 2025-06-25
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34753 · 선고 2025-06-25
매매예약 가등기 형식과는 별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6528 · 선고 2025-06-25
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21463 · 선고 2025-06-25
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5579 · 선고 2025-06-24
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47083 · 선고 2025-06-24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5658 · 선고 2025-06-24
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4-나-17015 · 선고 2025-06-24
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5라2309 · 선고 2025-06-24
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가단-131425 · 선고 2025-06-23
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39915 · 선고 2025-06-20
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305727 · 선고 2025-06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24-가단-14709 · 선고 2025-06-19
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2449 · 선고 2025-06-19
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나-79958 · 선고 2025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