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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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901–9950 / 4만99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7-가합-2557 · 선고 2018-05-09
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59460 · 선고 2018-05-08
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7-가단-7356 · 선고 2018-05-08
입회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2178 · 선고 2018-05-04
(무변론판결)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08812 · 선고 2018-05-03
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7-가합-53623 · 선고 2018-05-03
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63882 · 선고 2018-05-03
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나-214078 · 선고 2018-05-03
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90151 · 선고 2018-05-03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단-62986 · 선고 2018-05-02
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소-7696009 · 선고 2018-05-02
공탁금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담보취소요청한 담보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717 · 선고 2018-05-0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8727 · 선고 2018-05-02
건물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16760 · 선고 2018-05-01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8마5370 · 선고 2018-05-01
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8카합10031 · 선고 2018-05-01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8-가단-50743 · 선고 2018-05-01
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7가단103496 · 선고 2018-04-27
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23301 · 선고 2018-04-27
(1심과 같음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나-42054 · 선고 2018-04-27
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가합202672 · 선고 2018-04-2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60486 · 선고 2018-04-27
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7-가단-27954 · 선고 2018-04-26
용역비(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7다288115 · 선고 2018-04-26
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가단23693 · 선고 2018-04-26
주주명의변경
민사대법원 · 2017다288757 · 선고 2018-04-26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,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1014 · 선고 2018-04-26
(심리불속행)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9140 · 선고 2018-04-26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3201 · 선고 2018-04-26
(심리불속행)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1894 · 선고 2018-04-26
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46656 · 선고 2018-04-26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8239 · 선고 2018-04-26
(심리불속행)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4329 · 선고 2018-04-26
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가단-101939 · 선고 2018-04-26
(심리불속행)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5438 · 선고 2018-04-26
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4286 · 선고 2018-04-26
(심리불속행기각)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3425 · 선고 2018-04-26
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
민사대법원 · 2015다211289 · 선고 2018-04-26
보증채무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2415 · 선고 2018-04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5가합25888 · 선고 2018-04-26
(심리불속행기각)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04695 · 선고 2018-04-26
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합-50146 · 선고 2018-04-25
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6가합21045 · 선고 2018-04-25
임차보증금반환·건물인도
민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· 2017가단1359 · 선고 2018-04-25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05127 · 선고 2018-04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87587 · 선고 2018-04-24
무변론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8-가단-100888 · 선고 2018-04-24
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7-가단-10582 · 선고 2018-04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20808 · 선고 2018-04-24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93858 · 선고 2018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