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801–9850 / 4만9912
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8-가단-1133 · 선고 2018-06-07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나10407 · 선고 2018-06-07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065575 · 선고 2018-06-0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합-17262 · 선고 2018-06-07
(무변론판결)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8-가단-101520 · 선고 2018-06-05
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0809 · 선고 2018-06-05
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소-38436 · 선고 2018-06-05
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나-51686 · 선고 2018-06-01
소송비용담보제공
민사대법원 · 2018마5162 · 선고 2018-06-01
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가단-18665 · 선고 2018-06-0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36879 · 선고 2018-06-01
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7-가단-20736 · 선고 2018-06-01
유체동산인도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7나23441 · 선고 2018-05-3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53438 · 선고 2018-05-31
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64932 · 선고 2018-05-31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.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7-가단-78893 · 선고 2018-05-30
대기처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9632 · 선고 2018-05-30
토지차임
민사대법원 · 2018다201429 · 선고 2018-05-30
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
민사대법원 · 2018다203722 · 선고 2018-05-30
퇴직연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51968 · 선고 2018-05-30
건물명도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68141 · 선고 2018-05-30
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,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나-315176 · 선고 2018-05-30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07727 · 선고 2018-05-30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,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8152 · 선고 2018-05-30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8-가단-205882 · 선고 2018-05-30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84169 · 선고 2018-05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51539 · 선고 2018-05-3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37427 · 선고 2018-05-30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41901 · 선고 2018-05-30
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78896 · 선고 2018-05-30
정산금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1411 · 선고 2018-05-30
퇴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29469 · 선고 2018-05-29
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단-18699 · 선고 2018-05-29
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7-가소-3328 · 선고 2018-05-29
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7720 · 선고 2018-05-2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32295 · 선고 2018-05-25
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6-가합-103984 · 선고 2018-05-25
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)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나-63016 · 선고 2018-05-25
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합-103476 · 선고 2018-05-25
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69915 · 선고 2018-05-25
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
민사대법원 · 2018스520 · 선고 2018-05-2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25698 · 선고 2018-05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7768 · 선고 2018-05-2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37230 · 선고 2018-05-24
대여금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15475 · 선고 2018-05-24
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8-가단-301694 · 선고 2018-05-24
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3180 · 선고 2018-05-24
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8-가단-101701 · 선고 2018-05-24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단-66339 · 선고 2018-05-23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18마5170 · 선고 2018-05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