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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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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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28097 · 선고 2018-07-12
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91517 · 선고 2018-07-12
퇴직금등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209786 · 선고 2018-07-12
보험금(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7다235647 · 선고 2018-07-12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7가합1339 · 선고 2018-07-12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8다223269 · 선고 2018-07-12
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7나24253 · 선고 2018-07-12
손해배상(산)
민사대법원 · 2016재다50045 · 선고 2018-07-12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0807 · 선고 2018-07-1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단5035175 · 선고 2018-07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68348 · 선고 2018-07-12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107436 · 선고 2018-07-11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107443 · 선고 2018-07-11
건물인도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00518 · 선고 2018-07-11
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합-20046 · 선고 2018-07-11
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69698 · 선고 2018-07-11
피대위채권인 구상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합-56650 · 선고 2018-07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5054 · 선고 2018-07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63703 · 선고 2018-07-11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92756 · 선고 2018-07-11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나-57721 · 선고 2018-07-11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민사대법원 · 2017다274758 · 선고 2018-07-11
물품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2444 · 선고 2018-07-11
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7-나-58574 · 선고 2018-07-11
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(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6다9261 · 선고 2018-07-11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85931 · 선고 2018-07-10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단-226074 · 선고 2018-07-10
피담보채권인 정@@의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단-307050 · 선고 2018-07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8-가단-21688 · 선고 2018-07-10
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나-23785 · 선고 2018-07-06
임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나60252 · 선고 2018-07-06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2863 · 선고 2018-07-06
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8-가단-506129 · 선고 2018-07-06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8-나-10348 · 선고 2018-07-05
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68047 · 선고 2018-07-05
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민사대법원 · 2017마5883 · 선고 2018-07-05
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63316 · 선고 2018-07-05
해고무효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나59164 · 선고 2018-07-04
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68067 · 선고 2018-07-04
전직금지가처분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카합10106 · 선고 2018-07-03
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5891 · 선고 2018-07-03
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8-가단-1563 · 선고 2018-07-03
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합-56918 · 선고 2018-06-29
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8-가단-56117 · 선고 2018-06-29
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8-가합-50494 · 선고 2018-06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5146 · 선고 2018-06-2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48297 · 선고 2018-06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55344 · 선고 2018-06-28
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71423 · 선고 2018-06-28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50127 · 선고 2018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