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601–9650 / 4만9912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04598 · 선고 2018-07-20
분양신탁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확약서의 우선순위약정은 유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합-19732 · 선고 2018-07-20
등록금환불(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6다34281 · 선고 2018-07-20
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7-가단-533889 · 선고 2018-07-19
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가합-203009 · 선고 2018-07-19
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7-나-25674 · 선고 2018-07-19
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8-가단-20391 · 선고 2018-07-19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60247 · 선고 2018-07-19
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7-가단-524397 · 선고 2018-07-19
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2204 · 선고 2018-07-1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다22008 · 선고 2018-07-19
추심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나11936 · 선고 2018-07-19
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,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8-나-11433 · 선고 2018-07-19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나54491 · 선고 2018-07-1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7다242409 · 선고 2018-07-19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60627 · 선고 2018-07-19
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14688 · 선고 2018-07-1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나-39533 · 선고 2018-07-19
(무변론판결)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28990 · 선고 2018-07-19
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나-34527 · 선고 2018-07-19
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합-25584 · 선고 2018-07-18
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8-가단-52230 · 선고 2018-07-18
영업권양도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7나10840 · 선고 2018-07-18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20102 · 선고 2018-07-18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7-가단-26095 · 선고 2018-07-17
청구이의의 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103434 · 선고 2018-07-1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단-226562 · 선고 2018-07-17
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39253 · 선고 2018-07-17
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 집행으로서의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16236 · 선고 2018-07-17
배당이의 적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6-나-12794 · 선고 2018-07-1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나1840 · 선고 2018-07-16
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74582 · 선고 2018-07-13
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3625 · 선고 2018-07-13
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당해세’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02066 · 선고 2018-07-13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2746 · 선고 2018-07-13
증권관련집단소송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1가합19387 · 선고 2018-07-13
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72257 · 선고 2018-07-13
물품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나60489 · 선고 2018-07-13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27667 · 선고 2018-07-13
용선료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60423 · 선고 2018-07-13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64462 · 선고 2018-07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49516 · 선고 2018-07-12
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0763 · 선고 2018-07-12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36167 · 선고 2018-07-12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78422 · 선고 2018-07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02299 · 선고 2018-07-12
퇴직금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8다21821 · 선고 2018-07-12
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51812 · 선고 2018-07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9147 · 선고 2018-07-12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04992 · 선고 2018-07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