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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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501–9550 / 4만9912
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8-가단-32629 · 선고 2018-08-22
배당이의·배당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나51524 · 선고 2018-08-22
건물인도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3302 · 선고 2018-08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243733 · 선고 2018-08-22
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63179 · 선고 2018-08-21
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합-409703 · 선고 2018-08-2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7644 · 선고 2018-08-2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20867 · 선고 2018-08-21
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단-216270 · 선고 2018-08-21
채권양도(압류)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10685 · 선고 2018-08-17
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68142 · 선고 2018-08-17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8-가단-109950 · 선고 2018-08-17
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00815 · 선고 2018-08-1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17198 · 선고 2018-08-16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가합108852 · 선고 2018-08-16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10869 · 선고 2018-08-16
조세채권 부존재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8-나-11204 · 선고 2018-08-16
임금등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나13482 · 선고 2018-08-16
(심리불속행) 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29250 · 선고 2018-08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09881 · 선고 2018-08-16
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6-가단-63214 · 선고 2018-08-16
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2684 · 선고 2018-08-16
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65370 · 선고 2018-08-16
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8-가단-21579 · 선고 2018-08-14
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02855 · 선고 2018-08-14
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38811 · 선고 2018-08-14
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044018 · 선고 2018-08-13
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20852 · 선고 2018-08-10
위탁금반환청구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7나54996 · 선고 2018-08-10
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8-가단-196 · 선고 2018-08-09
(무변론판결)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24036 · 선고 2018-08-09
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소-4000 · 선고 2018-08-09
손해배상(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8나51853 · 선고 2018-08-09
매매예약 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21610 · 선고 2018-08-08
(무변론판결)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24005 · 선고 2018-08-08
손해배상(기)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36988 · 선고 2018-08-07
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8-가단-202207 · 선고 2018-08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6810 · 선고 2018-08-01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9583 · 선고 2018-08-01
하도급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3278 · 선고 2018-08-0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27865 · 선고 2018-08-01
부당이득금·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42716 · 선고 2018-08-01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46739 · 선고 2018-08-0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8다229564 · 선고 2018-08-01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44517 · 선고 2018-08-01
(심리불속행기각)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32782 · 선고 2018-07-27
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007965 · 선고 2018-07-26
배당이의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8가합100661 · 선고 2018-07-26
체납자 소유의 합자회사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45050 · 선고 2018-07-26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89040 · 선고 2018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