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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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451–9500 / 4만9912
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단-2907 · 선고 2018-09-0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7가합76541 · 선고 2018-08-31
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가합54028 · 선고 2018-08-3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686 · 선고 2018-08-31
위약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69824 · 선고 2018-08-31
용역비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4725 · 선고 2018-08-31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8-가단-27126 · 선고 2018-08-31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28356 · 선고 2018-08-30
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나52849 · 선고 2018-08-30
퇴직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28802 · 선고 2018-08-30
고문료청구의소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29984 · 선고 2018-08-30
임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4가합1115 · 선고 2018-08-30
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18642 · 선고 2018-08-30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산)
민사대법원 · 2016다165 · 선고 2018-08-30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46338 · 선고 2018-08-30
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합-36420 · 선고 2018-08-30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· 2017가합50548 · 선고 2018-08-30
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8나251 · 선고 2018-08-30
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27132 · 선고 2018-08-3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8831 · 선고 2018-08-30
퇴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30644 · 선고 2018-08-30
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나-51436 · 선고 2018-08-30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28318 · 선고 2018-08-30
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36852 · 선고 2018-08-30
예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81213 · 선고 2018-08-30
손해배상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0394 · 선고 2018-08-29
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80475 · 선고 2018-08-29
대여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나1986 · 선고 2018-08-29
약정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3978 · 선고 2018-08-29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9274 · 선고 2018-08-29
지부장지위확인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8나21639 · 선고 2018-08-29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합-56322 · 선고 2018-08-29
(무변론 판결)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8-가합-23647 · 선고 2018-08-29
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23063 · 선고 2018-08-28
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39479 · 선고 2018-08-24
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2004 · 선고 2018-08-2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8-가합-402815 · 선고 2018-08-24
임대차보증금반환등·건물명도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1191 · 선고 2018-08-24
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7나11918 · 선고 2018-08-24
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77122 · 선고 2018-08-24
기타(금전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가합208793 · 선고 2018-08-24
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,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7-나-11504 · 선고 2018-08-24
채무부존재확인·기타(금전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나55968 · 선고 2018-08-23
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16837 · 선고 2018-08-23
(1심과 같음)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나-50299 · 선고 2018-08-23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35404 · 선고 2018-08-23
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단-30526 · 선고 2018-08-23
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21430 · 선고 2018-08-23
공사대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8나11372 · 선고 2018-08-22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224099 · 선고 2018-08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