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401–9450 / 4만9912
(무변론판결)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8-가단-127498 · 선고 2018-09-18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48279 · 선고 2018-09-1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52314 · 선고 2018-09-13
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41403 · 선고 2018-09-13
근저당권말소·사해행위취소등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나11462 · 선고 2018-09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21522 · 선고 2018-09-13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35802 · 선고 2018-09-13
개인회생
민사서울회생법원 · 2018라100208 · 선고 2018-09-13
계약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55125 · 선고 2018-09-13
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420 · 선고 2018-09-13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698 · 선고 2018-09-13
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나-24461 · 선고 2018-09-13
개인회생
민사서울회생법원 · 2018라100191 · 선고 2018-09-13
위약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78703 · 선고 2018-09-13
체납가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참가하였고 피고의 일부 비용공제 항변이 인용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04848 · 선고 2018-09-13
계약보증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09347 · 선고 2018-09-13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61696 · 선고 2018-09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16778 · 선고 2018-09-13
보관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56224 · 선고 2018-09-13
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21379 · 선고 2018-09-1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53470 · 선고 2018-09-13
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9056 · 선고 2018-09-13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8다231031 · 선고 2018-09-13
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43102 · 선고 2018-09-13
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34278 · 선고 2018-09-13
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9920 · 선고 2018-09-13
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
민사대법원 · 2015다239850 · 선고 2018-09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121401 · 선고 2018-09-1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5다48412 · 선고 2018-09-1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15756 · 선고 2018-09-13
(심리불속행)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50315 · 선고 2018-09-13
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8-나-53767 · 선고 2018-09-12
관리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91327 · 선고 2018-09-12
부동산등기를 9년간 본인 앞으로 하지 않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8-가합-101725 · 선고 2018-09-12
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052675 · 선고 2018-09-11
추심금 지급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8-가합-102022 · 선고 2018-09-07
지위권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1405 · 선고 2018-09-0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9752 · 선고 2018-09-07
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28302 · 선고 2018-09-07
사해행위취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나302436 · 선고 2018-09-05
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7-가합-106441 · 선고 2018-09-05
제3자이의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8나5653 · 선고 2018-09-0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나300126 · 선고 2018-09-05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나302917 · 선고 2018-09-05
건물명도(인도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8가단205062 · 선고 2018-09-0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나-68687 · 선고 2018-09-05
해고무효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8나20454 · 선고 2018-09-05
부동산강제경매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라261 · 선고 2018-09-04
체납자가 사위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8-가단-10541 · 선고 2018-09-04
압류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7-가단-5565 · 선고 2018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