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351–9400 / 4만99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21492 · 선고 2018-10-05
손해배상(산)
민사대법원 · 2016다41869 · 선고 2018-10-04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45658 · 선고 2018-10-04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53184 · 선고 2018-10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37183 · 선고 2018-10-04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8다236296 · 선고 2018-10-0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나55227 · 선고 2018-10-04
가처분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마6308 · 선고 2018-10-04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44139 · 선고 2018-10-04
(심리불속행)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42291 · 선고 2018-10-04
청구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7가단228792 · 선고 2018-10-02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마6092 · 선고 2018-10-02
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79059 · 선고 2018-10-02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44931 · 선고 2018-09-28
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53210 · 선고 2018-09-28
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12869 · 선고 2018-09-28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7다273984 · 선고 2018-09-28
취업규칙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09699 · 선고 2018-09-28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3919 · 선고 2018-09-28
디자인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19150 · 선고 2018-09-28
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2814 · 선고 2018-09-28
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7910 · 선고 2018-09-28
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4다79303 · 선고 2018-09-28
임대차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54224 · 선고 2018-09-28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07588 · 선고 2018-09-28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46800 · 선고 2018-09-28
손해배상[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5다69853 · 선고 2018-09-28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8나40447 · 선고 2018-09-21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77724 · 선고 2018-09-21
물품대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7나61307 · 선고 2018-09-21
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8-가단-221866 · 선고 2018-09-21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85261 · 선고 2018-09-21
협의회의결취소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11938 · 선고 2018-09-21
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4529 · 선고 2018-09-2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68715 · 선고 2018-09-20
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23917 · 선고 2018-09-20
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8-가단-113826 · 선고 2018-09-20
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09808 · 선고 2018-09-20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69021 · 선고 2018-09-20
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4862 · 선고 2018-09-2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8나730 · 선고 2018-09-20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8나10249 · 선고 2018-09-19
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54340 · 선고 2018-09-19
건물등철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나303418 · 선고 2018-09-19
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,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080267 · 선고 2018-09-19
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37752 · 선고 2018-09-19
건물등철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나303418 · 선고 2018-09-19
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8-가단-103547 · 선고 2018-09-19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가단245452 · 선고 2018-09-19
(무변론판결)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8-가단-53519 · 선고 2018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