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9201–9250 / 4만9912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38782 · 선고 2018-11-09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90359 · 선고 2018-11-0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8다250773 · 선고 2018-11-09
오납세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1026 · 선고 2018-11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40462 · 선고 2018-11-09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75308 · 선고 2018-11-09
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073917 · 선고 2018-11-08
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나-113608 · 선고 2018-11-08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8-가합-43084 · 선고 2018-11-08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나40883 · 선고 2018-11-08
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합-23213 · 선고 2018-11-08
보증금반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가단521112 · 선고 2018-11-08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10126 · 선고 2018-11-08
(심리불속행)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56665 · 선고 2018-11-08
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8-나-47509 · 선고 2018-11-08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50765 · 선고 2018-11-08
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165151 · 선고 2018-11-07
(무변론판결)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23996 · 선고 2018-11-07
사해행위취소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나58932 · 선고 2018-11-07
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.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8-가단-2932 · 선고 2018-11-07
사해행위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식한 때임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7-가합-1867 · 선고 2018-11-07
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18986 · 선고 2018-11-07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가단-236356 · 선고 2018-11-07
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8-나-47080 · 선고 2018-11-07
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41086 · 선고 2018-11-02
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합-110282 · 선고 2018-11-02
농지법위반
민사대법원 · 2018마5608 · 선고 2018-11-02
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8-나-52784 · 선고 2018-11-0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8-가단-106254 · 선고 2018-11-01
(무변론판결)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177451 · 선고 2018-11-01
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8-가합-50651 · 선고 2018-11-01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8나11834 · 선고 2018-11-01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사해의사로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8-가단-53605 · 선고 2018-11-01
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8-가합-10520 · 선고 2018-11-01
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84235 · 선고 2018-11-01
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8-가합-102378 · 선고 2018-10-31
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8-가단-227048 · 선고 2018-10-31
정직처분무효확인등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8나12405 · 선고 2018-10-31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다235189 · 선고 2018-10-30
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22781 · 선고 2018-10-30
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라20045 · 선고 2018-10-30
(무변론판결)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8-가단-225387 · 선고 2018-10-30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3261 · 선고 2018-10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다61654 · 선고 2018-10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3다61381 · 선고 2018-10-30
비품사용료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59125 · 선고 2018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가단334151 · 선고 2018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30889 · 선고 2018-10-26
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7-가단-114771 · 선고 2018-10-26
장비임대료청구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25678 · 선고 2018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