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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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7가단135984 · 선고 2018-11-27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8-가단-3181 · 선고 2018-11-27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44436 · 선고 2018-11-27
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나-25495 · 선고 2018-11-26
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,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38070 · 선고 2018-11-2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5452 · 선고 2018-11-23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61141 · 선고 2018-11-23
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115514 · 선고 2018-11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65782 · 선고 2018-11-22
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가단-10820 · 선고 2018-11-22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46583 · 선고 2018-11-2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8가단206515 · 선고 2018-11-22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나-66968 · 선고 2018-11-22
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246136 · 선고 2018-11-22
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59607 · 선고 2018-11-22
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8-가합-23014 · 선고 2018-11-22
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합-24308 · 선고 2018-11-22
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04101 · 선고 2018-11-22
주식반환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15824 · 선고 2018-11-22
판결경정
민사대법원 · 2018그636 · 선고 2018-11-21
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8-가단-10871 · 선고 2018-11-21
원고의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12432 · 선고 2018-11-20
임시회장선임
민사대법원 · 2018마5471 · 선고 2018-11-20
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8-가단-66212 · 선고 2018-11-2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재나374 · 선고 2018-11-20
임시이사선임
민사대법원 · 2018마5472 · 선고 2018-11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75591 · 선고 2018-11-16
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88650 · 선고 2018-11-16
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06793 · 선고 2018-11-16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7373 · 선고 2018-11-16
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11493 · 선고 2018-11-16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47257 · 선고 2018-11-15
주주대표소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32263 · 선고 2018-11-15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8다248244 · 선고 2018-11-15
손해배상등[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(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)]
민사대법원 · 2016다20916 · 선고 2018-11-15
부당이득금등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8-나-8133 · 선고 2018-11-1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58209 · 선고 2018-11-15
대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8273 · 선고 2018-11-15
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21591 · 선고 2018-11-15
채무부존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38591 · 선고 2018-11-15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4491 · 선고 2018-11-15
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59893 · 선고 2018-11-15
해고무효확인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8가합22248 · 선고 2018-11-15
근저당권말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나1161 · 선고 2018-11-14
매매대금반환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6나53934 · 선고 2018-11-14
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8-가단-55147 · 선고 2018-11-14
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27964 · 선고 2018-11-14
고용의무이행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1932 · 선고 2018-11-13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27254 · 선고 2018-11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34627 · 선고 2018-11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