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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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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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78105 · 선고 2019-01-23
근저당권말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나303729 · 선고 2019-01-23
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8-가단-530405 · 선고 2019-01-22
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35552 · 선고 2019-01-22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8나103547 · 선고 2019-01-22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8-가단-222795 · 선고 2019-01-21
구상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8가합108675 · 선고 2019-01-18
근저당권말소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08552 · 선고 2019-01-18
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8-나-22115 · 선고 2019-01-18
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222444 · 선고 2019-01-18
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8-가단-207178 · 선고 2019-01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80775 · 선고 2019-01-18
손해배상(자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8가단54721 · 선고 2019-01-18
대여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8나41754 · 선고 2019-01-18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8나47493 · 선고 2019-01-18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7200 · 선고 2019-01-17
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110074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7다1448 · 선고 2019-01-17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75802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36131 · 선고 2019-01-1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60855 · 선고 2019-01-1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60855 · 선고 2019-01-17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7000 · 선고 2019-01-17
(심리불속행)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77563 · 선고 2019-01-17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7200 · 선고 2019-01-17
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8-가단-115407 · 선고 2019-01-17
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합-112353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45702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6196 · 선고 2019-01-17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45798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8다24349 · 선고 2019-01-17
퇴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60602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45702 · 선고 2019-01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8다244013 · 선고 2019-01-17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45798 · 선고 2019-01-17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[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,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,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6다256999 · 선고 2019-01-17
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72582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8다24349 · 선고 2019-0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6196 · 선고 2019-01-17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7017 · 선고 2019-01-17
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30878 · 선고 2019-01-17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73752 · 선고 2019-01-17
퇴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60602 · 선고 2019-01-17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7000 · 선고 2019-01-17
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8-가단-219085 · 선고 2019-01-16
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54951 · 선고 2019-01-16
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8-가단-11796 · 선고 2019-01-16
가등기말소
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· 2018가합5323 · 선고 2019-01-1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8나13101 · 선고 2019-01-16
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50737 · 선고 2019-0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