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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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8751–8800 / 4만9912
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8-가단-25597 · 선고 2019-03-21
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17482 · 선고 2019-03-20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라692 · 선고 2019-03-20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8마6364 · 선고 2019-03-19
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8-가단-89585 · 선고 2019-03-15
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7-가단-61562 · 선고 2019-03-15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55648 · 선고 2019-03-14
물품대금[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]
민사대법원 · 2018다282473 · 선고 2019-03-14
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8마7100 · 선고 2019-03-1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8다281159 · 선고 2019-03-14
(심리불속행)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96274 · 선고 2019-03-14
근저당권말소·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77785 · 선고 2019-03-14
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(감사)수용(이행)
민사대법원 · 2017다233849 · 선고 2019-03-14
매매대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2040 · 선고 2019-03-1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60930 · 선고 2019-03-14
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8-가단-235469 · 선고 2019-03-13
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40004 · 선고 2019-03-13
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됨이 타당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8-가단-136631 · 선고 2019-03-12
채무자(법인)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23765 · 선고 2019-03-06
가처분이의
민사대법원 · 2018마6721 · 선고 2019-03-06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마5292 · 선고 2019-03-06
채권을 양도하여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출급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170139 · 선고 2019-03-06
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8-가단-33077 · 선고 2019-03-06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· 2018가단26146 · 선고 2019-03-05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7다290095 · 선고 2019-02-2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555 · 선고 2019-02-28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55613 · 선고 2019-02-28
부동산강제경매
민사대법원 · 2018마800 · 선고 2019-0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71608 · 선고 2019-02-28
정산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5134 · 선고 2019-02-28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8858 · 선고 2019-02-2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· 2018가단5095 · 선고 2019-02-22
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7039 · 선고 2019-02-22
(본소) 임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6가합24721 · 선고 2019-02-22
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1962 · 선고 2019-02-21
근로자지위확인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6가합53381 · 선고 2019-02-21
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8-가합-53590 · 선고 2019-02-21
근로자지위확인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6가합53374 · 선고 2019-02-2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다248909 · 선고 2019-02-21
손해배상(산)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6가단17767 · 선고 2019-02-20
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8-가단-6810 · 선고 2019-02-20
양수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8나51484 · 선고 2019-02-2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나52206 · 선고 2019-02-20
유류분반환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8505 · 선고 2019-02-20
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8-가단-61910 · 선고 2019-02-19
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
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· 2018가합11201 · 선고 2019-02-19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단5036772 · 선고 2019-02-19
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77411 · 선고 2019-02-18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7가단16241 · 선고 2019-02-15
명의신탁약정 무효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가 무효이므로, 이를 통해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38651 · 선고 2019-02-15